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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주식연계보상 관련 동향과 그 시사점 (Trends Regarding Stock-based Compensation in Japan and Their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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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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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주식연계보상 관련 동향과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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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71호 / 381 ~ 421페이지
    · 저자명 : 김경일

    초록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이라는 이름으로, 회사가 성과보상 목적으로 일정기간 이상 근무 등 일정한 조건 충족 시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RSU(Restricted Stock Unit) 활용 사례가 늘고 있다. 일본에서는 주식연계보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법제도 면에서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금융청(金融庁)의 주식연계보상과 내부자거래 규제의 관계에 관한 해석지침이 있었는바,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일본에서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동향이 주는 시사점을 참고하여, RSU와 관련하여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규정의 적용 문제를 검토하고, RSU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의 관계 문제를 검토하였다.
    ① RSU 등 주식연계보상은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여 상법 제388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바, RSU 부여를 위해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 될 수 있다. RSU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RSU 수의 상한, RSU 가득조건, RSU 가득조건 충족 시 부여되는 주식 수 및 그 수의 산정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② 입법론으로, 상법 제388조 규정은 주식연계보상의 규율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일본 회사법처럼 보수의 종류별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상법 제388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이사의 개인별 보수 등의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경우, 보수 결정절차의 투명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보수 결정절차의 투명성 담보를 위해 일본 회사법처럼 이사회가 이사의 개인별 보수의 결정에 대한 방침(보수의 결정방침)을 정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④ RSU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법 제388조를 해석하거나 개정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RSU에 대한 새로운 규제의 도입은 그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상장법인에서 임원에 대한 RSU보수로서 자기주식 처분을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사실이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에 대한 저촉을 회피하면서 자기주식의 취득 등의 거래를 하기 위해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지 문제 될 수 있다. RSU보수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기주식 처분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중요한 정보’에 해당할 여지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RSU보수로서 자기주식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은 시점은 물론이고, 그 이전이라도 RSU보수로서 자기주식 처분을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결정되거나 보고된 시점 등도,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었다면 그 시점에서 중요정보가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장법인에서 임원에 대한 RSU보수로서 자기주식 처분을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결정되었고, 해당 사실이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에 대한 저촉을 회피하면서 자기주식의 취득 등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수 있을 것이다.
    회사 측에 중요정보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 RSU보수로서 자기주식을 처분하면, 규제에 저촉되는지 문제 될 수 있다. 이미 RSU 부여계약이 체결되었고, RSU 부여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어서, RSU 부여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미공개중요정보와 관계없이 다른 동기에 의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영어초록

    Recently, in Korea,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use of RSUs, which grant treasury stocks to employees when they meet certain conditions, such as working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for the purpose of performance compensation, under the name of ‘restricted stock unit’. In Japan, there have been various discussions regarding stock-based compensation, the legal system has been reorganized, and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has provided interpretation guidelin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ock-based compensation and insider trading regulations. This article examines these trends in Japan. With reference to the implications of the Japanese trends, the application of Article 388 (Director’s Compensation) of the Commercial Act to RSUs was examin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RSUs and regulations on the use of undisclosed material information was examined.
    ① Stock-based compensation such as RSUs are subject to Article 388 of the Commercial Act as “director compensation.” Therefore, if a shareholders’ meeting resolution is required for granting RSUs, there may be an issue regarding how to obtain the shareholders’ meeting resolution. In the case of RSUs, it would be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shareholders’ meeting should determine the upper limit of the number of RSUs, RSU vesting conditions, the number of shares granted when RSU vesting conditions are met, and the method of calculating that number.
    ② In terms of legislation, since Article 388 of the Commercial Act contains some unclear provisions regarding the regulation of stock-based compensation, it may be possible to consider revising Article 388 of the Commercial Act to stipulate matters that must be determin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for each type of compensation, as in the Japanese Corporate Act.
    ③ If the decision on the individual compensation of directors is delegated to the board of directors, the transparency of the compensation decision process may be questionable. Therefore, in order to ensure the transparency of the compensation decision process, it may be possible to consider a measure that requires the board of directors to establish a policy for deciding on the individual compensation of directors (compensation decision policy), as in the Japanese Corporate Law. ④ It would be reasonable to first consider interpreting or revising Article 388 of the Commercial Act in a way that can sufficiently regulate RSUs, and the introduction of new regulations on RSUs should be accompanied by careful review of their necessity and effectiveness.
    In cases where a listed company in Korea internally decides to dispose of treasury stocks as RSU compensation for executives, there may be an issue of whether the fact constitutes “important information” and whether the information should be disclosed in order to conduct transactions such as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s while avoiding violations of regulations on use of undisclosed material information. The decision to dispose of a certain amount of treasury stock as RSU compensation may be considered ‘important information.’ Not only when the board of directors resolves to dispose of treasury stocks as RSU compensation, but also before that, when the decision to dispose of treasury stocks as RSU compensation is made internally or reported, if it has become specific enough to be considered important in decision-making regarding securities transactions from the standpoint of a rational investor, it can be considered that important information has been created at that point. Accordingly, if a listed company has internally decided to dispose of its own stocks as RSU compensation for executives and the fact can be deemed as “important information,” in order to conduct transactions such as acquisition of its own stocks while avoiding violations of regulations on the use of undisclosed material information, it may be necessary to disclose the information by selecting one of the methods stipulated in Article 201, Paragraph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apital Market Act.
    If the company has important information, there may be an issue of whether disposing of treasury stocks as RSU compensation violates regulations on the use of undisclosed material information. If an RSU grant agreement has already been concluded and a board of directors resolution has been passed on granting RSUs, and the company disposes of its treasury stocks to fulfill the RSU grant agreement, it cannot be said that the transaction was made using undisclosed material information, as it falls under the category of “when it is recognized that the transaction was made for a motive other than undisclosed materi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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