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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In Search of New Trade Union Regist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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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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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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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노동정책연구 / 10권 / 1호 / 151 ~ 175페이지
    · 저자명 : 이승욱

    초록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설립신고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의 비전문성, 복수노조설립금지에 중점을 둔 제도의 운영 등으로 인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본고는 2010년 노조법 개정에 의한 사업장 내 복수노조설립 허용 등 제도적 환경의 변화, 제도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안으로서는 노동조합등록제도와 노동조합지위심사제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각 제도는 장단점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두 제도를 병용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의 지위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영어초록

    Although the trade union registration system is originally designed for the independence and democracy of trade union, due to the inappropriateness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responsible for registration and administration practices focused on the ban of establishing multiple trade unions, it has failed to accomplish its purposes. In considering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change followed by allowing multiple trade unions established in a company, and efficiency and specialty of managing trade union registration, it is necessary to fully redesign the trade union registration system to promote the independence of trade union. This paper proposes those who want to establish a trade union should have a choice between the permanent trade union registration system and the ad hoc investigation of trade union status system to confirm the legal status of trade un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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