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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oblems of the Bills of law Against Terrorism and Their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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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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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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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43권 / 3호 / 429 ~ 450페이지
    · 저자명 : 이대성

    초록

    현재 대중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주제의 하나가 테러리즘이다. 이러한 테러리즘은 21세기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미국의 9․11 테러리즘이 국가와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전쟁 수준만큼 파괴적이기에 그 충격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9․11 테러리즘은 인류 문명을 파괴함과 동시에 인간의 심리에 내재된 공포를 극대화하였기에 그 상징적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테러리즘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책방안은 크게 입법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입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우선 UN은 2001년 9월 12일 안보리결의 1368호와 1373호를 통하여 테러리즘을 국제평화의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테러조직의 자금 차단과 병참지원 차단 등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9․11테러리즘 이후에 2001년 9월 19일 수사기관의 대테러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애국법(USA Patriot Act 2001)을 제정하였고, 일본도 2002년 공중 등 협박목적의 범죄행위를 위한 자금 제공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프랑스는 1986년 9월 9일 테러리즘과 국가안보침해에 관한 법(LOI 86-120 여 09 Septembre 1986 LOI relative a la lute contre le terrorisme et aux atteintes a la surete de I'Etat)을 제정하였다.
    국제사회와 외국의 입법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리즘의 정의와 테러조직의 지정 둘째, 테러혐의자에 대한 감시․수사권 강화 셋째, 출입국 보안업무 강화 넷째, 국제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 감시강화 다섯째, 정보공유와 테러대응 기구의 정비 여섯째, 테러범에 대한 처벌의 강화 일곱째, 사법관할권의 확대 등이다.
    한국도 2001년 11월, 2005년 3월, 그리고 2008년 10월에 테러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첫째, 테러방지법안의 인권침해 요소 둘째, 군 병력 동원문제 셋째, 국가조직체계의 재편성으로 인한 특정기관으로의 권한 독점 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이러한 쟁점 사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동시에 국가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나 권력의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안이 제정되는데 작은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영어초록

    Terrorism has become one of the major issues that constantly draw media attention in the world of today, since it is a new factor that threatens national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The very terrorist attack that occurred on the 11th of September, 2001 in particular was so destructive that it is considered to be tantamount to an act of war in terms of its effect on the entire nation and whole society. Furthermore, the so-called 9/11 symbolizes all the more conspicuously the destruction of human civilization and the intensification of the feeling of terror that remains immanent deep inside of the human mi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fore, intends to reach consensus and come up with various efficient measures aimed at preventing terrorism. As these measures may be categorized into the group of laws and that of policies and be explained as such, I would rather focus on the former in this study .
    First of all, the UN adopted the resolutions #1368 and #1373 on the 12th of September, 2001 to define terrorism as a major threat to the world peace and make it imperative to block the funding of terrorist organizations and the provision of their logistics. In the same vein, the US passed a bill, entitled USA Patriot Act 2001, on the 19th 0f September, 2001 in order to enhance counter-terrorist operations of investigation agencies, while Japan enacted a law that penalizes the funding of criminal acts against the public in 2002. France had already established a law (LOI 86-120, also known as 09 Septembre 1986 LOI relative a la lute contre le terrorisme et aux atteintes a la sureté de I'Etat) on the 9th of September, 1986.
    The main content of such bills and laws overseas is as follows: Firstly, definition of terrorism and designation of terrorist organizations; Secondly, supervision over terrorist suspects and enhancement of investigative powers; Thirdly, strengthening of customs service in terms of security at the airport and seaport; Fourth, vigilance over money laundering of foreign funds and terrorist funds; Fifth, sharing of information and reorganizing of counter-terror agencies; Sixth, stricter punishment of terrorists; Seventh, enlargement of jurisdictions.
    In Korea, as well, anti-terrorist bills were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November, 2001, March, 2005, and October, 2008. They, however, ended up exposing some of their limitations: Firstly, possible infringement on human rights by those bills. Secondly, question of the mobilization of regular armed forces. Thirdly, monopolization of powers by specific State agencies. This study intends to allow these matters to be discussed reasonably and systematically, so as to come up with their improvement measures. For that purpos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function of checks and balances be re-established amongst State agencies and the respect of basic human rights be re-enforced by enacting such laws aimed at controlling abuse of power or arbitrary execution of State pow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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