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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통일비용 담론의 문제점과 새로운 접근시각 (The Issues and New Approaching Perspectives on the Discurses of Current Korean Reunification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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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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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통일비용 담론의 문제점과 새로운 접근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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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평화학연구 / 11권 / 4호 / 149 ~ 170페이지
    · 저자명 : 권영경

    초록

    최근 수차례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통일의식 조사들을 보면, 통일의지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고 심지어 통일문제에 대해 냉정하고 중립적 사고를 많이 갖고 있음을 보게 된다.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아예 통일무관심과 부정적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는 분단 65년이 너무 긴 세월로서 분단고착적인 의식을 갖게 된 것이 한 원인인 것같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부담스러운 인식과 더불어 기존 통일비용 담론들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만든 것같다. 기존 통일비용 담론들은 급격한 정치통합과 함께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독일식 경제통합방식을 전제로 하고 통일비용을 산정해왔다. 즉 대부분 낙후되어 있는 북한지역 소득을 단기간내에 남한의 일정 소득수준(대개는 남한주민 소득의 60%수준)으로 접근시키는 목표소득 달성방식을 적용해서 산정하였다. 동서독 경제통합처럼 남북한 노동시장을 일거에 통합하고, 남북한 산업 및 경제구조를 단계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거에 통합하는 방식을 적용해서 산정하였다. 이러한 산정방식은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유도하여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통일의식을 갖게 만들었다.
    통일이란 사건은 새로운 통일코리아를 만드는 프로젝트로서 통일코리아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게 된다. 즉 이미 3%대로 떨어진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게 된다. 이 때문에 골드만 삭스는 2009년도에 통일코리아가 통일 후 30-40년 후 독일, 일본 등 G7국가를 능가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따라서 통일비용은 통일 이후 시간이 지나면 투자수익을 발생시키고 다양한 통일편익들을 가져오게 된다는 기회비용적 관점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설사 급격한 정치통합이 불가피하게 되더라도 점진적 과정의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북한개발론적 관점에서 경제통합 프로젝트들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남북한 경제통합을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의 관점에서 추진하여 동북아경제권 전체의 경제적 시너지효과가 증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들에서 남북한 경제통합을 추진하게 되면 통일비용은 상당히 감소될 수 있다. 물론 통일 초기에 불가피하게 통일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는 분단국 국민이 치러야 하는 ‘사회적 보험’의 관점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영어초록

    When looking at the surveys on the opinions of unification in Korea, it can be found that many Koreans lost their faith in unification, and even some have negative and neutral way of thinking. In terms of youngsters, they show complete disinterest and negative attitude toward unification.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65 years of separation, leading to fixed opinions on unification. In addition, along with the burdening recognition of North Korea, current discussions on unification costs have led people to turn back to unification. The current discussions on unification costs were calculated on the premise of Germany's economic integration method, which was carried out drastically and instantly in political terms. In other words, it was deducted by applying target-income achieving method which quickly applies the relatively lagging North Korean's income to South Korea's nominal income level (mostly 60 percent of South Korean's income). Similar traits followed on instant consolidation of labor market, without considering industrial and economic structures and stages. This kind of calculation induced astronomical amount of unification costs, and has led to negative attitudes toward unification.
    When two Koreas unify, it will become a project of building Unified Korea, greatly unleashing its growth potential. In other words, the decreased 3 percent-level potential growth rate will be enhanced. In light of this fact, Goldman Sachs has published a 2009 report, arguing that Unified Korea will surpass advanced nations such as Germany and Japan in 30~40 years after unification. Accordingly, unification costs will generate investment profits as time goes by, and it should be recognized in the perspective of opportunity cost. Also, if radical political integration cannot be made, incremental economic integration and projects to develop North Korea is necessary. Furthermore, the economic synergy effect should be enhanced by carrying out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perspective of building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When economic integration is fulfilled in this way, the unification costs can drastically be reduced. Of course, unification cost is inevitable during the intial stage of unification, but this should be regarded as a "social insurance" which all citizens living in separated countries should burd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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