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자율주행자동차와 로봇윤리: 그 법적 시사점 (The Robot Ethics of the Autonomous Vehicle and its Legal Implications)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6.06
25P 미리보기
자율주행자동차와 로봇윤리: 그 법적 시사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7권 / 2호 / 1 ~ 25페이지
    · 저자명 : 이중기, 오병두

    초록

    이 글은 자율주행자동차에 적합한 로봇윤리를 검토하고 그 법적 시사점을 모색한 것이다.
    우선, 자율주행자동차의 로봇윤리로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맞추어 수정된 아시모프의 3원칙과해악 최소화 알고리듬을 결합하는 하향식 접근법을 기반으로 하여 그 부족한 점을 기계학습과 같은 상향식 접근법으로 보완하는 혼합형 접근법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로봇윤리의 한계 및 법적 규율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율주행자동차의 의사결정 프로그램은 헌법적적합성을 개발단계에서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수의 주체가 관여하는 도로교통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법규가 반영된 로봇윤리를 구성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관련 법령의 구조화와 위계화가 필요하다. 셋째, 로봇윤리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선호의 체계가 공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기술발달과 병행하는규제적 법제의 정비를 위해서는 원리 위주의 규제입법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deals with the legal implications of the robot ethics of the autonomous vehicles. It is proposed that in developing robot ethics for the autonomous vehicle an incremental, hybrid approach should be adopted, because driving cars is related to the safety of road traffic and the interests of other people. At first, it should be formed through top-down approach by combining of the two ethical theories: modified Asimov’s Three Laws of Robotics and harm-minimizing algorithm. The former, modified from the Asimov’s Three Laws of Robotics and adjusted to the autonomous vehicle, is partly suitable for the self-driving program due to its straightforwardness, hierarchical structure and emphasis on the rights of humans. And the latter, a program based on the utilitarianism, is also partly acceptable, because it makes the program in self-driving cars possible the calculation of the harms in case of the imminent accident. And then, upon this top-down approach, the information on the situation of roads, driving culture and other technological considerations should be supplemented by bottom-up approach, such as machine learning.
    In conclusion,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as the legal implications of the robot ethics of the autonomous vehicles: Firstly, the harm-minimizing algorithm should be scrutinized beforehand that it could be approved by the constitutional values, because in some cases it may be construed as the targeting and discriminating choices among human victims. Secondly, the laws, especially traffic laws should make up for the lacunas, that inevitably exist in robot ethics of the autonomous vehicles. Thirdly, the potential social preferences that may be caused through the priorities shown by the self-driving program should be controlled in view of the public interests. Finally, the principle-based regulations would be better than the specific and individual regulations as the laws that govern the autonomous vehicles, in order that they may always keep pace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홍익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1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