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소송에서 소송물과 관련된 문제점 (The Problems related with the Object of Lawsuit in Actio Paulia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영남법학 / 48호 / 65 ~ 110페이지
· 저자명 : 이순동

초록

이 글은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소송물이 직・간접으로 작용하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검토하였다. 채권자취소권은 소송을 통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성격이 소권이라거나 형성소권이라는 견해가 주장될 정도로 소송과 밀접한 권리이다. 한편 소송에서 소송물은 소제기 단계에서부터 심리단계를 거쳐 그 결과인 판결효력에 이르기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개념이다. 채권자취소권은 판례·통설인 절충설(상대적 무효설)과 민법 407조(채권자평등주의)와 모순을 비롯하여, 원상회복의 방식으로 우리 판례가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의 회복방식과 가액배상을 둘러싸고 실무상 어려운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거기다 소송물이론 역시 판례가 비록 구소송물이론에 서 있다고 하나, 모든 상황에서 이를 견지하지는 않고 형성권에 대한 소송물은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다. 그래서 형성소송인 채권자취소권을 소송상 행사함에도 소송물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다. 여기에는 취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송물을 비롯하여 청구범위와 청구병합 및 중복소송, 기판력과 취소판결의 효력 및 집행과정에서 배당 문제에 이르기까지 소송과정에 나타나는 거의 모든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채권자취소권의 상대효와 관련된 문제점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① 채권자취소소송과 원상회복청구권(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의 소송물을 비롯하여 ② 관할, ③ 청구의 범위(피보전채권과 관련) ④ 청구병합・변경과 사해방지참가, ⑤ 중복소송, ⑥ 처분권주의 ⑦ 증명책임 분배 ⑧ 기판력과 취소판결의 효력, ⑨ 소제기의 따른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과 ⑩ 집행과정에서 배당의 문제와 관련된 쟁점들을 보았다. 특히 대법원의 판시 내용이나 학설 중 보완이나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좀 더 상세히 설명하였다.
민사소송을 운영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소송물이론이 실제로 유용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적용단계마다 그에 맞는 해석이 필요하고 실제로 소송실무에서도 하나의 소송물 이론이 모든 사안에서 기계적・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인 상대효의 적용에 관한 예를 들면, 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에 다른 채권자가 사해방지참가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해방지참가의 전형적인 사례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해방지참가에서 제외함으로써 민사소송법이 모처럼 마련한 사해방지참가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조속한 분쟁해결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한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의 성격이 합일적 삼면소송이라는 점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고안된 상대효 이론이 오히려 채권자취소권이나 이를 소송에서 구현하는 사해방지참가를 방해하고 있는 모양이 되었다. 상대효도 채권자취소권을 운용하기 위하여 만든 이론적 도구이므로, 이를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 여기서는 소송이 종결된 후의 기판력 문제와 당사자참가의 문제에서, 기계적이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상대효를 둔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타당성 없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소송물이 적용되는 단계에 맞는 유연한 해석과 합리적 적용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Actio Pauliana(obligee’s right of revocation) can only be exercised through litigation, and in a lawsuit, thus object of lawsuit is a pivotal concept. Actio Pauliana exposes difficult problems in practice, from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relative invalid theory which is case law at the same time the orthodoxy and the Civil Law Article 407 (creditor equalism), and concerning the method of restoration of real estate registration adopted by our case in the way of restitution and the monetary compensation. In addition, although the case law is based on the old theory about the object of lawsuit, it does not hold it in every situation, and the dispute over the formative right(Gestaltungsrecht) is still a subject of controversy. So there are several issues in the litigation of Actio Pauliana concerning the object of lawsuit. In this article, we looked at issues related to ① the object of lawsuit of Actio Pauliana and restitution of original property and monetary compensation, ② jurisdiction, ③ claim range, ④ merge and change of claims, and third-party intervention to prevent an act of fraud, ⑤ duplicate litigation, ⑥ principal of disposition, ⑦ the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 ⑧ res judicata and the effect of the Actio Pauliana judgment, ⑨ effect of the termination of prescription period and period compliance by filing of a lawsuit, ⑩ problems of dividends in executive process. In particular, the contents of the Supreme Court's rulings and theories which need to be supplemented or clarified are described in more detai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