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 법과학 분야의 최신 동향 및 시사점 (The Latest Trends of Forensic Science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and Implic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6권 / 4호 / 189 ~ 214페이지
· 저자명 : 김면기, 유승진

초록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법과학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최신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과학수사의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선진국 법과학 분야의 동향과 최근의 주요 이슈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미국에서는 20세기 후반 이후 법과학 분야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매우 활발해졌고, 2009년 보고서는 법과학 분야에 상당한 충격을 가져왔다. 많은 진통 끝에, 2013년 국립법과학위원회가 설립 되었고, 이후의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아울러 개별 법과학 분야에서도 감정의 신뢰성, 감정기법의 개발, 프라이버시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 중이다. 영국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법과학 분야가 민영화되었다는 점이다. 이후 일부 감정 사례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등 민영화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민영화의 장점 등에 대한 파악과 함께 앞으로 보다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독일과 일본에서의 법과학 분야의 동향도 참고할만 하다. 법과학 분야에서 국가간 협력 강화, 법과학 기관의 소속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DNA 증거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논의들이 우리나라 법과학 분야의 발전에 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우리 법과학 기관 조직의 편재 문제, 법과학 증거의 신뢰성 문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제, DNA 증거 등이 초래하는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field of forensic science is changing day by day.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review the latest status of forensic science and review it in detail. This can be very helpful for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investigation of our country.
  In this paper, the latest trends in the forensic field of major industrialized countries and recent major issues are examined. In the United States, since the late 20th century, critical discussions on the forensic field have become very active, and the 2009 report has brought a considerable impact on the forensic field. After long controversy, the National Forensic Science Commission was established in 2013, and further discussions are still under way. In the field of each forensic science field, discussions on reliability of forensic evidence, development of forensic techniques, and privacy issue are ongoing. In the UK, the biggest recent change is the privatization of the forensic field. Although there have been some side effects of privatization, such as the emergence of problems in some criminal case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merits of privatization and analyze more comprehensively. The trends in the field of forensic science in Germany and Japan are also worthy of reference. There are many discussions on the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in the field of forensic science, and belonging to legal institutes.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the critical discussion of reliability of DNA analysis is equally present in both countries.
  This paper also discusses th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forensic science in Korea. Continued research for the problem of forensic science organization, the reliability of forensic evidence, the comprehensive database construction, the ethical issue of DNA analysis are requir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