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S·CCUS 조기실현을 위한 일본의 대응과 시사점 (Japan's Response and Implication for Early Realization of CCS & CCU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77호 / 45 ~ 73페이지
· 저자명 : 김경석

초록

지구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매년 사상최고치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문제들, 예를 들면, 지구 기온의 상승은 인류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경고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구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현재 인류가 보유한 기술 중, CCS와 CCUS가 탄소를 줄이고 탄소를 활용하여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라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의 실용화는 환경보호뿐 아니라, 산업으로서도 매우 높은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으나 탄소중립을 위해 매우 효율적인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움직임은 여전히 매우 더딘 상황이다. 해당 기술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오래전에 인식하고 준비를 위한 계획도 오래전에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정부는 해당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다.
우리정부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CCS와 CCUS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먼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해당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와 정보제공 등을 통해 해당 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련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시도에 대한 세금감면 등의 혜택과 연구개발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Most countries are making various efforts to cope with global threats. One of them is to reduce carbon emissions.
CCS and CCUS are important technologies that can reduce carbon and utilize carbon to convert into new energy among the technologies currently possessed by mankind. In addition,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technology is recognized not only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but also for its very high economic value as an industry.
Korea is also calling for carbon neutrality in line with this trend, but the movement to commercialize CCS and CCUS, which are very efficient technologies for carbon neutrality, is still very slow.
The necessity or importance of the technology has long been recognized. In addition, plans were prepared a long time ago to prepare for commercialization. However, there is still no actual movement.
On the other hand, the Japanese government is taking various and active responses to the practical use of the technolog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not delay any more and actively respond to the commercialization of CCS and CCUS technologies.
First,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to lay the legal foundation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technology.
Second, active education, publicity, and information provision should be made to dispel public concerns about the technology and increase social acceptance.
Finally, benefits such as tax reduction and exemption for attempts to commercialize related technologies and sufficient support for R&D will be need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