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영국의 2020년 양형법 제정과 그 시사점 (The enactment of the Sentencing Act 2020 in U.K. and its implications)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4.07
28P 미리보기
영국의 2020년 양형법 제정과 그 시사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26권 / 2호 / 51 ~ 78페이지
    · 저자명 : 박형관

    초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통하여 국민의 사법에 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공통된 양형의 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양형절차는 투명하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양형에 관한 법령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양형에 관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셈이다.
    영국은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2020년 양형법(the Sentencing Act 2020)을 제정하여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던 양형절차에 관한 내용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였다. 영국 법률위원회는 약 5년에 걸친 논의를 거쳐 총 416개 조문, 부칙 28개 조문에 달하는 방대한 법률을 마련하였다. 법률위원회는 양형법 제정과 관련된 쟁점을 담은 4개의 주요 보고서들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국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법률위원회는 양형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0년 양형법의 시행과 함께 종전 양형절차 규정의 효력을 없애는 “완전한 정리” 전략을 채택하였다. 2020년 양형법은 양형에 관한 법원의 권한, 구금형과 다양한 비구금형 수단, 연령에 따른 범죄자의 구분과 처우 등을 양형 절차와 관련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형 절차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단순화함으로써 사법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성공적인 작업이었다.
    한국도 양형 절차에 관한 법령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양형기준제도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양형심리 등 양형절차에 관한 종합적인 규정이 부족하다. 영국의 2020년 양형법 제정 과정을 참고하여 한국도 통합 양형법을 마련할 시점이 되었다. 통합 양형법 제정을 통하여 양형 절차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형사절차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Enhancing public trus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rough fair and objective sentencing is a common goal of sentencing in any country. To this end, sentencing procedure must be transparent, accessible, and easily comprehensible to the public. However, laws and regulations on sentencing are diverse and complex. There is a need to integrate laws and regulations on sentencing while facilitating its accessibility so that even those with no legal expertise can easily understand its content and ramifications.
    In response to these requests, the United Kingdom enacted the Sentencing Act 2020, integrating the content of sentencing procedures woven into various laws into one comprehensive law. After about five years of research and consultation, the U.K. Law Commission drafted the bill of the Sentencing Act 2020 with a total of 416 articles and 28 articles of supplementary provisions. After consulting with experts and the public, gleaning facts and opinions regarding various issues, the Commission released 4 main reports supporting the need for the enactment of the Act. Further, to increase the transparency of efficacy of sentencing, the Commission also adopted a “Clean Sweep” strategy that largely eliminated the effects of the previous sentencing procedure regulations along with the enforcement of the Sentencing Act of 2020. The Sentencing Act 2020 comprehensively includes sentencing issues such as the court's authority on sentencing, detention, and various non-detention means as well as matters related to the classification and treatment of criminals according to age and other factors. It was highly successful in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by organizing and simplifying the sentencing procedure related laws so as to be comprehensible to any lay person.
    In Korea, laws and regulations on sentencing procedures are also diverse and complex. Furthermore, although it has already been 15 year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sentencing guidelines, a comprehensive law on sentencing procedure has yet to exist. It is high time for Korea to develop an integrated sentencing law like the Sentencing Act 2020 in U.K. The enactment of the Integrated Sentencing Act in Korea by increasing transparency and accessibility will serve to increase public understanding and trust in sentencing procedures while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criminal procedur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비교형사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1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5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