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소유 부동산에 관한 법적 문제점 (Legal problems of the real property owned by the private univers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법학연구 / 15권 / 1호 / 183 ~ 206페이지
· 저자명 : 배병일

초록

사립대학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사립대학이 아니라 학교법인이다. 사립대학 소유 부동산은 사립학교법상 교육용부동산과 수익용부동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립대학 소유 부동산 중 교육용부동산의 매매, 담보의 제공은 당연 무효이다. 수익용부동산의 매매, 담보의 제공, 증여는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유동적 무효이다. 판례상 수익용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의 해지나 시효취득에는 교육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사립대학 소유 부동산의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비과세로 인한 이익은 지방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간접적 재정지원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e owner of the real property owned by the private university is not a university but an educational corporation as a corporation having a special status. The sale of the educational property owned by the private university is void regardless of permission of the Education Ministry. The sale of the profitable property owned by the private university need to permission of the Education Ministry.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case, the trust cancellation or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real property owned by the private university do not need to permission. The tax exemption of the real property owned by the private university in a state of pecuniary embarrassment is available for financial suppor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