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차원의 교육복지법 개관 및 시사점 (A Study on the Overview of Education Welfare Act and Its Implications in the United Stat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법학연구 / 22권 / 1호 / 71 ~ 92페이지
· 저자명 : 염철현

초록

연방정부는 각 주마다 다른 교육복지환경에서 발생하는 교육소외, 교육 부적응, 교육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교육복지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스타트법은 영유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연방학자금지원제도는 대학생이 학비부담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케 하고, 이중언어교육법은 이민자들의 언어습득을 지원하고, 낙오학생방지법은 초중등학생의 학력저하와 중도탈락을 예방함과 동시에 학업성취도를 제고하고, 장애인교육법은 장애아가 일반인과 동일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미국의 교육복지법은 제정 시점의 환경과 제정 이후의 환경을 평가하면서 재인가 과정을 통해 법률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교육복지법을 시행하는 중요한 추진 동력이 되는 재정지원이 제때 시행되지 않고 약속 예산액과 실제 배정 예산액 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 등은 수정․보완되어야 할 문제로 파악되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reviewed five kinds of education welfare acts of America: Head Start Program, Federal Student Aid, Bilingual Education, No Child Left Behind(NCLB), an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IDE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First, the education welfare acts of America have close inter-connection each other and have to be reauthorized, redefined, and reassessed for regular period.
Second, the education welfare acts have feedback and assessment processes by trustworthy assessment institution and the institution demands accountability, effectiveness, and performance of relevant programs.
Third, the important problem of the education welfare policy and program is insufficient budge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