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중국의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법제현황과 시사점 (A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Chinese Equity Crowdfunding and It' Implication)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7.12
25P 미리보기
중국의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법제현황과 시사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16권 / 3호 / 53 ~ 77페이지
    · 저자명 : 노은영

    초록

    세계은행은 중국의 크라우드펀딩이 2025년에 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여 세계 최대의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자금수요에 대한 시장의 자체적인 요구와 더불어 중국 정부의 거시정책과 법제 정비를 목표로 한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이 결합하여 크라우드펀딩의 성장을 촉진하는 원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법률상의 개념은, 2015년 7월 인민은행,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증권업감독관리위원회 등 10개부서가 공동으로 제정한 「인터넷금융의 건강한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에서 처음으로 명시적 규정을 내리게 된다. 중국 정부는 크라우드펀딩을 자본시장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확정하고 이를 통한 금융개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원활한 운영과 감독을 위한 관련 제도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제13차 5개년 규획(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시장의 자원배분을 활성화하고 최근 중국 정부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혁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분형과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온라인대출에 관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중국에서 자본시장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의 규제 현황과 주요 쟁점사항을 고찰해봄으로써 이러한 제도 운영이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지를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중국의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개념 및 특징, 적용대상과 도입배경에 대해 개관하고(II장), 중국의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현황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고찰할 것이다(III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운영제도가 우리나라 정부 및 기업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IV장).

    영어초록

    The World Bank has once predicted that the crowd fund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ould grow in to a scale of USD 50 billion by the year 2025, thereby making itself possibly the world’s largest crowdfunding market. These backgrounds would be the market’s own demand for funds combined with the active systemic support extended by the Chinese government for reorganizing the macroeconomic policy and legal system, further providing a momentum to facilitate the growth for crowdfunding.
    The concept of the equity crowdfunding was articulated for the first time in July 2005 via the “Guidance and Opinions on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Internet Based Finance,” which was formulated by 10 state agencies including the People’s Bank of China, the 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 and the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among others. The Chinese government has determined the crowdfunding to be a new means of raising funds in the capital market, and for the purposes of materializing a financial reform through the crowdfunding, is continuing to drive the institutionalization related to the its smooth operation and supervision.
    In addition, a strong emphasis has been placed o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pertaining to the equity and the reward and pre-purchase crowdfunding together with the online lending practices with the aim of extending support to the innovative business start ups, which have gained tremendous prominence for the potential to become a new engine for growing the economy by the Chinese government while enabling the activation of the resource allocation by the market via the utilization of the Internet in “The 13th 5 Year Plan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and Society.” This paper has the intention of examining the current state of the regulation and major issues of the equity crowdfunding, which has recently been attracting increased attention as a new means of raising funds within the capital market in China, thereby drawing on what implications the Korean government and corporations may have from the implementation of such a system.
    That said,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first review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equity crowdfunding, the subjects of application subjects as well as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further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and major issues of the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the crowdfunding in China. It is also my intention to derive what implications the Chinese equity crowdfunding system may have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corporation therefrom.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제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2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