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유관계 해소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Problem of Dissolving Common Ownership and Its Alternativ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집행법연구 / 9권 / 97 ~ 166페이지
· 저자명 : 김우종

초록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고 하고, 민법은 그유형으로 소유자들 사이의 인적 결합관계의 정도에 따라 공유, 합유, 총유의세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등기제도는 물권의 귀속과 그 내용 및 물권변동의과정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공시하여 물권에 관한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공유와 구분소유적 공유, 공유지분을 공시방법인 등기상으로 구별할 수 없다면 등기의 본질적인 기능인 공시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유관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일단 공유관계가 성립되면 공유자들이 공유관계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유관계의 해소방법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 문제다. 또한 공유물분할등기절차에관한 법규정과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공유물분할과의 간격이 너무 크다. 이에 본 논고는 공유관계의 해소방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공유관계해소방법에 관한 문제는 공유제도 자체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공유지분에 대한 제한물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에 문제점은없었는가. 설정에 어떠한 제한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등기에 있어 종전의 분필등기와 지분이전등기라는 조합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이라는 결과를 달성한 것에 문제는 없었는가. 부동산인 공유물의 분할에 있어서는 공유물분할에 맞는 별도의 제도가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공유물은 공유자만의 문제가 아닌 제3자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이에 관한 규율에 더 많은 노력을 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등의문제점들이 있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When two or more people possess a common item of property, the civil law characterizes this common ownership as either co-ownership (gongyou),joint ownership (hapyou), or collective ownership (chongyou)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wners.
The current public registry in Korea does not provide adequate notice in the case of common ownership because it does not specify when and how property is owned by more than one person. As a result, the public registry is not serving its fundamental function to provide public notice of the details of property ownership.
This article, after reviewing reasons for why common ownership is difficult or impossible to dissolve, aims to offer solutions to resolve this problem.
Also, the problem of dissolving common ownership leads the author to posit several additional questions. Is it possible to place an express covenant or restriction on common ownership of property? Or are such restrictions allowed? Is it possible, in the case where common property is subdivided into lots, to partition the property among its owners or to record the property as partitioned common property? Or should there be a separate registry for such partitioned real property?A common property may involve interests of not only the co-owners but also third parties, it is necessary to discuss more regulations on this issu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