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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적 투표이론이 조세정책에 주는 시사점 (Probabilistic Voting Theory and Its Implication to Tax Policy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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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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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적 투표이론이 조세정책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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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제도∙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제도와 경제 / 7권 / 1호 / 235 ~ 266페이지
    · 저자명 : 이성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확률적 투표모형을 조세정책에 적용하여 정치적 비용이 고려된‘정치적 최적조세구조’를 유도하는데 있다. 확률적 투표모형은‘정책제안’과‘기대득표’와의 관계를 확률적으로 설명해 주는 투표이론으로 후보자의 정책제안과 투표자의 투표행위를 확률적으로 연결시켜 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기대지지(expected support)는 투표자들의 기대효용의 증가에 비례한다. 따라서 조세부과에 따른 초과부담의 크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정당들은 각 투표자들에 대해 서로 다른 조세를 부과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당들(또는 후보자들)은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을 차별하게 된다.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조세부과를 적게 하고, 그렇지 못한 집단에 대해서는 조세부과를 많이 하게 된다. 따라서 확률적 투표모형은 조세부과에 따른 총비용(=경제적 비용+정치적 비용)이 정치적 균형조세 결정과정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조세부과에 따른 경제적 및 정치적 비용은 현실의 조세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확률적 투표모형은 정책결정자들의 복잡한 조세제도 설계과정을 보여주는 데 유용하다. 확률적 투표모형이 예측하는 바에 따르면 조세정책과 관련하여‘투표탄력성’(vote elasticity)이 큰 투표자들이 후보자들로부터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분류되고, 그 결과‘낮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영어초록

    The essential stylized facts of observed tax systems can be seen as the outcome of optimizing economic and political behaviors. Despite the fact that the tax structure is a product of the political process, rarely does an economic analysis of tax policy take account of the political environment within which the tax structure is designed. The political environment is important, because the tax structure is a product of politics, and thus one must understand the political process to understand the tax system. In a world where vote-maximizing political parties compete for office, tax structure will be complex, consisting of a system of interdependent elements including multiple bases and rates, and special provisions, with the structure and level of taxation being determined endogenously. Thus, any analysis of tax policy that does not consider the political environment must be viewed as incomplete.
    Probabilistic voting is a theory of electoral competition in which politicians or candidates offer policy platforms to the voters. Probabilistic voting models essentially smooth out these objectives of vote-maximizing candidates by introducing uncertainty, from the candidates’viewpoint, about the mapping from policy to aggregate voting behavior. Most elections in democratic societies are characterized by some degree of uncertainty about what voters will do. This feature can be captured by modeling voter behavior as ‘probabilistic’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candidates or parties. We incorporate candidate uncertainty into the unidimensional and multidimensional voting models by assuming probabilistic choices by the voters.
    According to the empirical studies on the political costs, we can infer some implications. First, governments that want to raise their percentage of the vote are likely to reduce their reliance on broad-based visible taxes such as gasoline taxes or income taxes, and to concentrate on raising revenue from less visible revenue sources, such as corporate taxes and user fees. Second, because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relative marginal economic and relative marginal political costs of particular taxes, governments are unlikely to choose the‘tax mix’that minimizes the economic costs of tax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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