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Problems of Regulation in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32권 / 1호 / 67 ~ 95페이지
· 저자명 : 김민호, 소병수

초록

2020년 초에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 감염병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방역대책을 마련하였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 대유행할 경우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될 수 있고 정부차원에서는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과 같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수단은 국민들의 사생활, 집회, 종교활동 등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역기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비록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향후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했을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미리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국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 지원금 등과 같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지다보니 곳곳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제도에 대한 정비방안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명령, 영업제한명령 등과 같은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행정명령의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목적, 법적근거, 처분내용, 위반 시의 벌금 부과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명령이 발령되면 이에 대한 사회적 파급력은 상당하다. 따라서 행정명령의 발동 시에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양하게 예기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할지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행정명령 발동의 절차와 규제분석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명령으로 침해를 당한 국민이나 기업들이 행정명령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과 같은 정식의 쟁송절차에 의존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명령의 성격상 정식의 쟁송절차를 통해서는 구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행정명령에 대한 신속한 불복구제 수단이 필요하다. 긴급 행정명령에 대해서 긴급 불복구제수단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행정명령과 같은 처분적 규제는 그 경직성으로 인해 긴급한 사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성적 수단으로서 자율과 협의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행정지도 수단도 미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Covid-19 has brought many changes to our society. Such as wearing masks, social distancing, and non-contact meetings show a completely different aspect of society unlike in the past. Massive infection occurred in religious meetings, medical facilities, and travel groups. Korean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quarantine authorities have arranged various preventive measures to diminish the spread of corona 19. The various methods include not only administrative orders with regulatory characteristics but also administrative guidance with supportive and cooperative characteristics.
As part of the rapid responses, the government's supportive and cooperative quarantine procedures have provided adequate assistance to the individuals and businesses in Korea. The official safety information and emergency financial support are helping people to withstand the impact of Covid-19. Nonetheless administrative orders with a regulatory nature caused restrict the rights and interests such as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closing business, limiting group meetings and events.
Although the freedom of religion and assembly ensured by the Constitution, it is restrict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public health and safety. Due to the unprecedented epidemic,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health authorities have not had enough time to plan and implement administrative orders. However, this now presents in inconsistent manners and standards of implementing orders, and voices of dissent are seriously increased. In order to resolve this issue, the administration side and quarantine authorities should plan to minimize but corrective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It is also important to maintain the transparency, and to promptly restore the rights and interests when infringements are claim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