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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칼 범죄 관련 형사정책의 시사점 연구 (A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criminal policy related to knife crime in the UK)

3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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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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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칼 범죄 관련 형사정책의 시사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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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32권 / 4호 / 437 ~ 466페이지
    · 저자명 : 허경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영국의 칼 소지 및 관련 범죄에 대한 영국정부의 형사정책 등을 심층분석하고,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영국과 같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칼 및 관련 범죄의 개념, 칼의 유형, 처벌 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둘째, 조직범죄 집단으로부터 착취 피해를 당하는 청소년과 성인 등의 칼 관련 범죄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강구 해야 한다. 특히 범죄집단이 칼 판매, 전달 등의 행위를 청소년에게 강요하는 등의 착취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셋째, 칼 소지 및 관련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통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여야 한다. 경찰, 검찰, 법원 및 교정당국은 칼 관련 범죄와 범죄자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조사를 활용하여 세부적인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넷째, 경찰이 칼 범죄의 조직범죄화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에게 금지명령, 영장없는 압수수색 등과 같은 조기개입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다섯째, 칼 소지 및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영국과 같이 경찰의 불심검문권을 강화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도 개정해야 한다. 여섯째, 특별법을 제정하여 칼 관련 범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그 처벌도 강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법원은 사회통념적 관점에서 흉기범죄의 위험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즉 추상적으로 흉기 소지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여덟째, 영국처럼 상습적인 칼 소지 청소년이나 성인에 대해서는 필수적 소년원 처벌이나 징역형 등을 선고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n in-depth analysis of the UK government's criminal policy on knife possession and related crimes and to identify implications for Korea. Through this study,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can be presented.
    First, like the UK, a special law should be enacted to clarify the concept of knives and related crimes, types of knives, and punishment provisions. Second, the current status of knife-related crimes among youth and adults who are victims of exploitation by organized crime groups must be identified, and countermeasures must be taken. In particular, we need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exploitation, such as when criminal groups force young people to engage in activities such as selling or delivering knives. Third, in order to prepare effective measures against knife possession and related crimes, statistics management should be conducted systematically like in the UK. Police, prosecutors, courts, and correctional institutions must separately manage knife-related crime and criminal statistics. Additionally, detailed statistics should b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crime victim surveys. Fourth, the police should be granted the right to early intervention, such as injunction and warrantless search and seizure, so that they can actively prevent the organized criminalization of knife crime. Fifth, in order to prevent knife possession and related crimes, the police's stop and question right should be strengthened like in the UK, and the act on performance duties by police officers should also be revised. Sixth, a special law should be enacted to clarify the punishment provisions for knife-related criminals and strengthen the punishment. Seventh, the court must judge the risk of knife possession and related crimes from a socially accepted perspective. In other words, it is not reasonable to abstractly judge the risk of carrying a knife. Eighth, like in the UK, juveniles or adults who habitually possess knives should be sentenced to mandatory juvenile detention or imprison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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