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협력과 평화 진작의 가능성과 한계점 (The possibilities and limits of regional cooperation for conflict transform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 수록지 정보 : EU연구 / 63호 / 113 ~ 136페이지
· 저자명 : 이무성

초록

지역 협력을 통한 지역 안정과 그 과정에서 지역 번영을 추구하는 논의는 주요 학제적 관심사이다. 이런 방식의 평화 진작 논의는 유럽 통합사에서 그 꽃을 피웠다. 유럽에서 성공한 평화 진작을 위한 지역 협력 논의는 유럽을 넘어 세계 도처에서 시도되고 있다. 이런 시류 속에, 한반도에서도 지역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진작을 위한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 한반도 내의 남북한 긴장 완화와 그에 기반 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평화 및 번영을 위한 작금의 지역 협력 프레임이 제대로 작동하였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 이에 본고는 남북한의 사례와 유럽의 사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분쟁 해결의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될 수 있는 지역 협력의 주요 전제 조건들로서 체제의 양립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존재론적 안보 딜레마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어초록

The debate for regional cooperation aiming for conflict resolution is one of key issu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approach first bloomed in Europe, and now goes beyond it with virtually the whole world experimenting it. Under these circumstances, we have also witnessed a similar trial in the Korean peninsula. Despite the efforts of two Koreas with a similar objective in mind, however, there are controversies over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is has actually contributed to the promotion of peace in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This paper, thus, aims to argue that the incompatibility of systems parties concerned adopt and practice, as well as the ontological security dilemma that pits one against another, appear to undermine this very process even if these two factors function as preconditions for its success when the cases of Korea and the EU are comparatively examin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