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비오연료촉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고찰 (Eine Studie ueber die Problematik der Bio-Dieselfoerderung in Deutschlan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43권 / 3호 / 339 ~ 356페이지
· 저자명 : 신옥주

초록

2000년부터 비오디젤은 유럽연합 내에서 연평균 28.2% 씩 급성장하여 현재 비오에너지 총생산의 81.5%를 점유하고 있는데 독일은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에서 비오디젤의 최대생산국으로서 2005년의 자료에 따르면 유럽 비오디젤 총생산량의 52.4%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 연방자연환경보호법 제2조 6호에서 환경침해경감를 위한 기본원칙으로 “지속적인 에너지공급의 구축(Aufbau einer nachhaltigen Energieversorgung)”을 요구하고 있고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는 비오연료할당법(Biokraftstoffquotengesetz)은 비오물질과 벤진 및 디젤과의 혼합량을 위한 할당을 정하고 있다. 또한 비오연료를 위한 비오작물의 경작으로 인하여 농지면적의 지속적인 경영과 자연적인 생활영역이 대량으로 축소될 것을 우려하여 지속성명령(Nachhaltigkeitsverordnung)을 제정하였는데, 동 명령을 통하여 농지면적의 지속적인 경영과 자연적인 생활영역을 위한 최소요구가 확보되었다.
독일이 자국에서의 환경보호를 위해 제정한 다양한 법제들은 한편으로는 꼭 환경친화적이지만은 않다고 하는 문제점과 더불어 자국과 타국에서의 환경보호를 위한 이중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지속성명령에서 독일이 자국을 위해서는 ‘좋은 전문적인 실행원칙’을 타국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규정’ 기준으로 삼음으로서 자국의 농토와 외국의 농토에 대한 지속성을 위한 기준을 달리 설정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이다.
독일은 비오연료를 추출할 수 있는 비오물질을 자국에서 충당할 수 없어 특히 팜유의 경우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오래전부터 원시림의 남벌과 개간, 산림방화 등을 통한 팜유플란타지의 건설로 심각한 환경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다. 여기에 비오연료를 위한 팜유수요까지 증가하면 환경파괴의 정도는 걷잡을 수 없는 정도에 까지 이를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은 비오물질식물의 재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환경에 훨씬 더해로울 것이라고 경고 하고 있다. 즉 이들은 앞으로 30년 안에 화석연료가 내뿜는 이산화탄소양보다 최대 9배가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비오물질식물의 재배증가로 인하여 발생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비오연료의 촉진은 환경의 보호가 아니라 지구전체의 환경의 파괴를 촉진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책으로는 비오연료를 촉진하는 유럽연합국과 회원국들이 자국의 수준으로 비오연료생산국의 환경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독일의 경우 지속성명령이 개정되어 지속가능한 농업, 어업, 산림경영의 원칙이 독일 내에서 뿐만 아니라 독일 이외의 지역에서도 관철되어야 한다고 본다.

영어초록

Seit 2000 wächst in EU Bio-Dieselprodukt jählich 28.2%. Deutschland ist das stärkste Herstellungsland von Bio-Diesel unter den EU-Mitgliedstaaten. Zufolge eines Berichtes von 2005 produziert Deutschland 52.4% von gesamte Bio-Diesel in Europa.
§2 Nr. 6 von Bundesnaturschutzgesetz verlangt “Aufbau einer nachhaltigen Energiever- sorgung als das Grundsatz zur Minderung der Umweltzerstörung. Das zum 01. Januar 2007 in Kraft getretene Biokraftstoffquotengesetz verpflichtet die Mineralölwirtschaft, einen wachsenden Mindestanteil von Biokraftstoffen, bezogen auf die jährliche Gesamtab- satzmenge eines an Otto- und Dieselkraftstoff, in Verkehr zu bringen(Biokraftstoffqqote). Und durch die Nachhaltigkeitsverordnung ist das nachhaltige Menagement bei Land-, Forstwirtschaft und Umweltschutz gesichert. Problematisch ist aber, dass die Nachhaltig- keitsverordnung zwei Kriterien für die Nachhaltigkeit gestellt hat. Einerseits stellt sie für deutsche Landfläche sehr strenge.
Kriterien, nämlich ‘Anforderungen der guten fachlichen Praxis’, andererseits stellt sie ausserhalb von Deutschland den gelockertn Massstab für die Nachhaltigkeit.
Bis heute importiert Deutschland meistens aus Indonesien Palmöl, Palmkernöl und Palmschrot, die meistens als Nahrungsmittel verarbeitet sind. Deutschland hat vor, Biostoffe wie Palmöl aus anderen Ländern, insbesondere aus Indonesien zu importieren. Denn es ist unmöglich, deutsche landwirtschaftliche Fläche in Lapsfeld umzuwandeln, um die gezielte Biostoffequote zu erreichen. Seit langem hat Indonesien Umweltprobleme im Zusammenhang mit dem Bau der Palmplantagen, die durch die Abholzung, Roden und Waldbrände verurscht sind. Der Bedarf am Palmöl wird die Regenwald- und Umweltzerstörung von Indonesien beschleunigen. In diesem Zusammenhang prognostizieren viele Wissenschaftler, dass durch Förderung der Biokraftstoffe im Lauf der nächsten 30 Jahre bis zu neun Mal so viel Kohlendioxid freigesetzt. Die minimale Massnahme, die präventiv weitere Zerstörung des Regenwalds und der Umwelt von Indonesien dienen kann, ist das Nachhaltigkeitprinzip. Die Nachhaltigkeitsverordnung muss geändert werden, damit Landfläche innerhalb und ausserhalb Deutschlands gleich nach dem Prinzip der nachhaltigen Entwicklung geschützt werden könn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