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습적 음주운전 방지대책과 시사점 (Measures on the habitual Alcohol -Impaired Driving in the United Stat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56호 / 191 ~ 226페이지
· 저자명 : 정한중

초록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같이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의 재범율이 높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아주 간단한 조치와 처벌이 있었다. 본 논문은 미국에서의 습관적인 음주 운전에 대한 다방면의 대책을 소개하고, 한국의 새로운 입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의 상습음주운전 억제대책은 기본적으로 음주를 한 후에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한 사후적 조치를 말한다. 대부분 법률을 제정하여 음주운전을 금지시키며 음주운전의 단속에서 음주위반자의 처벌과 위반자가 다시 위반하는 것을 방지시키기 위한 사후 감시조치 등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들이다그 중에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나 음주 자체에 문제를 가진 위반자를 중심으로 하는 각종 대책 중, 특히 ‘음주감지장치’, ‘음주치료․교육프로그램’ 및 ‘음주전담법원’에 대한 것은 상습적 음주운전자, 즉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서 일정한 효과가 인정된 것으로서 향후 한국에서 상습음주운전위반자 대책을 마련할 경우 참고가 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한국에서도 장기적으로 음주를 비롯한 각종 약물 전담법원을 설치하여 현재 법무부의 관할 하에 있는 치료감호소를 약물전담법원의 관할로 두어 치료 경과를 고려하여 형량에 반영하고, 형 선고 이후에도 치료 경과 등을 참작하여 석방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일반법원 산하에 음주나 약물 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상습적인 음주운전 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여러 가지 상습음주운전대책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각종 프로그램 내용이 단지 교통안전의 분야에만 국한하지 말고, 음주 자체의 문제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다.

영어초록

There is increasingly high a Crime Rate of Alcohol Impaired Driving and habitual Alcohol Impaired Driving in Korea. But It was a very simple measures and ex post punishments about these problems in Korea.
Therefore,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multi-faced measures to Alcohol Impaired Driving and habitual Alcohol Impaired Driving in the United States, and is to contribute the new legislative measures in Korea.
This Paper Ⅱ is to overview on the measures to Alcohol Impaired Driving in he United States which is Alcohol Impaired Driving Law Review, various Enforcement of drinking driver, Prevention and Intervention to Alcohol Impaired Driving, Young Drivers in Alcohol Impaired Driving and Drinking Problem itself.
This Paper Ⅲ is to overview on the measures to habitual Alcohol Impaired Driving in he United States which is ‘Alcohol Assessment․Treatment․Education’, Alcohol Ignition Interlock, and DWI courts.
In order to introduce the measures to habitual Alcohol Impaired Driving in he United States the following should be taken carefully. (1)The requisites for success to ‘Alcohol Assessment․Treatment․Education’ have been arranged to effective programs and menus, and strict supervision for the operator to ‘Alcohol Assessment․Treatment․Education’ is necessary. (2)The requisites for success to ‘Ignition Interlock’ is to be equipped to prevent that Violators want to avoid to Ignition Interlock and to heighten the actual adoption rates. (3)The requisites for success to ‘DWI courts’ should be secured competent Team-members, and should be prepared to programs that are able to resolve fundamental problem of Alcohol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