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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싱키 프로세스의 경로창발성: 동북아에의 시사점 (Path Emergence in the Helsinki Process: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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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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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싱키 프로세스의 경로창발성: 동북아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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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럽연구 / 32권 / 1호 / 109 ~ 132페이지
    · 저자명 : 홍기준

    초록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유럽의 경험인 ‘헬싱키 프로세스’를 모델로 하고 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1975년에 동서 양 진영 간에 채택된 ‘헬싱키 최종협약’ (Helsinki Final Act)을 모태로 출범한 범유럽 다자안보협력 회의체가 1989년 동구권의 붕괴에 기여를 하고 유럽에서 냉전체제를 종식시킨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헬싱키 프로세스는 출범 초기에 의도되지 않은 ‘경로창발성’을 유발하였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헬싱키 프로세스와 같이 경로창발성을 유발 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 위하여 두 프로세스의 초기조건을 검토하였다. 경로창발성은 초기조건의 민감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헬싱키 프로세스와 유사한 경로를 갈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동북아의 가장 민감한 안보이슈인 북한의 핵문제를 배제하고 있어서 6자회담의 재개 여부에 따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경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미래를 단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한반도에 긴장이 완화되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국들의 합의와 지지 속에서 6자회담과 병행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South Korea’s Park Geun-hye administration is seeking for an alternative route to the Six-Party Talks called a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which resembles the Helsinki process in Europe. The Helsinki process signifies a series of pan-European security dialogues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stemming from the 1975 Helsinki Final Act. It is generally acknowledged that the Helsinki proces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end of the Cold War in Europe in 1989.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the Helsinki process can be seen as path emergence.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initial conditions of the two processes to know whether the Seoul process is imbedded within it the properties of path emergence. From the perspective of path emergenc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may take a different path from the Helsinki process due to the sensitivity of the initial conditions. The path of the Initiative process may rely on the prospective resumption of the Six-Party Talks which deal with the most sensitive security issue in Northeast Asia,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Successful launching of the Initiative requires the normaliz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the resumption of the Six-Party Talks and strong supports from the parties concerned in Northeast Asi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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