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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Housing Cooperatives in Hous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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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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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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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76호 / 99 ~ 133페이지
    · 저자명 : 강석점

    초록

    현재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 시 관할 행정청의 관리 및 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고 관할 행정청은 피해 및 민원 발생 이전에는 조합 설립인가 전의 임의단체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파악이 불가능하며, 조합에 가입하려는 자 또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조합원의 모집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을 의무화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신고 받은 내용 중 토지확보(토지사용승낙 포함) 현황,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사업계획 타당성 등의 검토자료를 사업현장 사무실과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하고 조합원 자격 상실 등으로 조합 구성원 등이 조합을 탈퇴한 경우 해당 조합원이 납부한 납입금에 대한 원활한 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급금액 및 환급시기를 명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토록 하여야 한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대지의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오히려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자금조달 어려움과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조합원 부담 가중 및 사업 좌초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합의 주택건설 사업기간 단축 및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도록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원을 확보하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인가요건을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2015년말 현재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이 약 632만 호수(약 20만 주택단지)에 이르고 있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택조합사업에도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주택조합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지역주택조합 사업 현장에는 과장 내지 허위로 광고를 함으로서 조합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업주체가 주택에 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그 사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주택 공급과 관련한 허위ㆍ과장 광고의 조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비전문가인 입주자가 최종 사용검사 전에 품질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입주자들이 주택 하자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고하고 내실있는 공동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견본주택과 입주주택과의 차이를 해소하여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재개발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구역해제요건을 추진위원회 설립 내지 조합인가신청에 동의한 조합원 수 50% 이상의 해제 동의가 있으면 구역해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Currently, the association of local housing unions is being held autonomously without supervision and supervision of the union when recruiting union members for accreditation purposes, The competent authority is not able to survey the conduct of any member of the union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the union prior to the designation of the injured and the civil affairs authorities and Those who try to join the union are also more likely to exploit objective and accurate information, thereby increasing the damages that have been abused.
    The combination of the union members and the union of the cooperative members of the union, and the combination of the cooperative members of the union, including the union of the union members, and the feasibility of the cooperative membership plan, such as the Land Use Assistance Committee and the Land Use Planning and Planning Plan, are submitted to the Internet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the membership process.
    Meanwhile, the housing union is responsible for obtaining more than 95 percent of the housing ownership of the residential area, resulting in a lack of funds to land ownership and increased financial burden on workers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and increased financial costs. Thus, it will be necessary to mitigate the approval requirements for obtaining approval for approval of the project plan by obtaining a license of more than 95 % of the housing area of the residential construction site, not less than 95 % of the housing construction area of the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About 70 percent of the Korean people live in apartments, which are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632 million (approximately 20 million pyeong) in the end of 2015, and the importance of remodeling apartment remodeling is insufficient.
    To facilitate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apartment remodeling, the remodeling fund should be activated by establishing the support scope of the apartment, logistics and district offices by installing the remodeling fund.
    Currently, the site is secured to the site of the housing union project, and the union joins the union as advertised as if it were exaggerated or false, as it is more than 50 percent of the population.
    If the business owner shows a sign or advertisement of a house, he/she shall submit it to the Mayor of the Mayor, Gun, and District Office. and When signing a housing supply contract, inform the prospective resident about the copy plan and If a copy is not submitted or submitted, it shall be reinforced by the imposition of fines of 5 millions or exaggerated advertising to facilitate investigation of the false and exaggerated advertisements associated with the housing supply.
    Also, residents are suffering from housing defects due to the limitations of resident residents, who have limited qualifications before the end of the final use inspection.
    Thus, the project approval authority is the Presidential Decree related to the quality of the Apartment Houses in excess of what apartment housing, robust and substantive and prevent conflicts in advance Examination Quality in Apartment Housing in order to promote the construction of houses and samples to run to establish a team should bridg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enant house.
    Finally, if the transition to a local housing cooperative is carried out in the area of redevelopment, it shall be amended to release the zone of readjustment if the requirement for cancellation of the transition requirement is agreed upon by the Commission to permit the conversion of the zone to the approval of the union or the application for approval of the un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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