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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경찰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 시사점 (Évolution de la Police administrative française et son Sug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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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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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경찰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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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찰법연구 / 14권 / 1호 / 236 ~ 250페이지
    · 저자명 : 오승규

    초록

    프랑스에서의 경찰 개념은 역사적이고 복합적 개념이다. 도시국가에서의 국가작용 전부를 의미한 고전적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중세의 영주의 권력을 거쳐 점차 양호한 질서라는 의미로 발전하였고, 절대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왕의 행정권 자체에서 행정의 분화에 따라 내무행정으로, 다시 치안에 관한 기능으로 변화하였다. 결국 경찰의 개념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시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 정립되었다. 경찰의 개념은 다시 내부적으로 분화를 거듭하여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구별되었고 행정경찰은 일반경찰과 특별경찰로 분류되었다. 프랑스는 행정경찰 개념이 발달해 있는데, 이것은 자치경찰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경찰활동은 행정경찰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주민들과 근접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행정경찰의 핵심 요소인 공공질서의 확대가 경찰 영역의 다양화를 가져오고 있고 특별경찰의 존재는 상호 결합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경찰 개념과 제도의 분석은 행정경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경찰 기능에 대한 재조명은 자치경찰제 확대 시행을 통해 가능하다. 그리고 참여와 협력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법제를 개선해 나간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영어초록

    La notion de police administrative en France est historique et complexes. A partir du concept classique dans la cité fait référence à tous le fonction du pays a progressivement développé envers un bonsens de l'ordre, via la puissance du seigneur médiéval et tout au long de l'ère de l'absolutisme, elle a évoulué du pouvoir exécutif du roi à l’administration intérieure conformément à la division administrative et encore à la fonction de la police. Enfin, la notion de police a été instauré comme un mécanisme institutionnel pour protéger le corps et les biens des citoyens par le maintien de l'ordre public. Elle a de nouveau répété la différenciation interne de faire la distinction entre la police administrative et de la police judiciaire. La police administrative ont été subdivisée en la police générale et la police spéciale.
    La police administrative est développée en France. çaisesont là pourcaresser leconcept de développement. C’est étroitement liée au développement de la police municipale. Les activités de police dans la vie quotidienne administratives sont celles de la police administrative parce que cela se fait en étroite proximité avec les habitaits. L'expansion de l'ordre public, un élément clé de la police administrative amène la diversité de domaine de la police et l’existence de la police spéciale apporte sa contribution à l’achèvement du but visé par le concour. L’analyse du concept et des systèmes de police systèmes doit être faite centrée sur la police administrative. Un recentrage sur les fonctions de police administrative peut être effectuée par l’exécution expansive de la police municipale. Si l’on améliore le système juridique d'une manière qui favorise la participation et la coopération peut espérer une bonne perform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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