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정 행정소송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Main Issues and Implication of Revised Chines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6권 / 4호 / 439 ~ 462페이지
· 저자명 : 정이근

초록

중국은 1989년 행정소송법을 처음 제정하여 2014년에 이르러 비로소 행정소송법을개정하게 되었다. 그동안 중국의 행정소송법은 중국의 행정법 체계를 이루는 중요한 법률로서 법치행정 및 중국의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되었지만, 소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국가사회의 각 영역의 발전에 따라 행정소송법역시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5년 5월부터 시행된 개정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 행정행위, 행정소송사건의 수리범위, 소송의 당사자, 인민법원의 관할, 판결의 형식 등에서 많은 개정이있었다. 행정소송의 구체적 대상이 되던 “구체적 행정행위”는 “행정행위”로 개정하였고, 행정소송사건의 대상이 되는 수리범위도 기존의 8개 열거사항에서 12개 사항으로 확대하여 규정하였다.
소송의 당사자에 대한 개정으로는, 특히 행정심판을 거친 사건의 경우 행정심판기관이 원래의 행정행위를 유지한 경우는 심판기관이 공동피고로, 원래의 행정행위를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심판기관을 피고로 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인민법원의 관할에 관한 문제도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심판기관을 관할하는 법원이 제1심 관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된 행정소송법은 특히 기존의 상급 법원이 하급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는 것을 원칙상 허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증거제도와 관련하여, 중국의 행정소송법은 우리나라 행정소송법과 달리 행정소송법에서 증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중요한 문제로서 증거의 증명력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고, 이에 대하여는 학설에의존하고 있다.
판결의 형식도 개정된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판결형식을 기존의 이행판결 외에급부판결을 신설하였고, 위법확인판결과 변경판결의 범위를 확대한 특징이 있다. 이행판결은 행정청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로서 행정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는 판결형식이다.
새로 개정된 중국의 행정소송법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법상 법률관계의 일방 당사자인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상당 정도 많은개선을 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최근에는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 우리나라 유학생의 수가 미국으로 가는 유학생 수를초과하고 있다. 중국과의 교류가 날로 확대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중국 내 우리 국민의 법적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의 공법(행정법) 영역에 대한 이해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이 중국의 행정소송제도를 이해하는 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영어초록

For a long time, Chines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helpful for establish Chinese administrative law system, and it dose important roles for rule of law and administrative rule of law. And it is the first revision from it’s original formulation, even though it contains several problems, but for rule of law, it works very good role. In this respect, Chines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was received objective evaluation.
As to the scope of reception for lawsuit, in the revised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especially it enlarged the scope of reception for lawsuit, but in spite of these positive evaluation, the greater part of the scholars criticize that the scope of law suing contains many problems as ever.
As to lawsuit parties, according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if administrative trial committee support original administrative action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administrative trial committee should be co-defendant, and if administrative trial committee changed the action of administrative authority, at that time, the administrative trial committee should be defendant. In this case, may be produce disharmony for jurisdiction of court.
As to evidence related rules,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and related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People’s Supreme Court, there is no exist that ability standards of evidence. At the present stage, there is some academic viewpoint i. e. “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 “preponderance evidence”, and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etc. As to the form of ruling, in the revised Chines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except for existing performance ruling of duty, newly established payment ruling and enlarged the scope of affirmation of illegality ruling and changed ruling. It shows very good characteristic that Chinese features social state’s legal system.
As day go by, more Korean peoples visits China and promote his/her own life. In recent, more Korean foreign students head for China for his study rather than head for America. From these situation, we can estimate that the importance and influence of Chinese laws and legal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