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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과 시사점 (Implication of American Sentencing Guidelines for Frau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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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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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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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6권 / 4호 / 135 ~ 160페이지
    · 저자명 : 박찬걸

    초록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미국의 연방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기죄와 관련된 양형기준을 검토해 보는 것이 본고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2011. 3. 21. 의결되어 2011. 7. 1.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 없이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피해액을 중심으로 총 5단계의 유형분류가 이루어지며,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다시 유형을 분류하고 있지만, 양형인자는 상호 대동소이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에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기죄와 관련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단일의 격자식 양형기준표를 이용하여 43개의 범죄등급과 6개의 범죄경력범주에 의하여 총 258개의 셀로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개별 사기죄의 기본범죄등급을 기준으로 계량화된 가중 및 감경요소를 가감하여 범죄등급을 상하조정하면서 종축이 정해지고, 범죄경력점수에 의하여 횡축이 정해지면 구체적인 양형범위가 결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까지도 격자식 양형기준을 중심으로 한 미국식 양형기준제를 채택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의 사기죄 관련 양형기준을 분석해 보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우선 연방양형위원회의 역할, 연방양형기준의 특징 및 적용방법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연방양형기준 일반론을 고찰한 다음(Ⅱ), 사기죄의 기본범죄등급 및 특별범죄특성, 사기범죄와 관련된 개괄적 양형인자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 내용을 분석한 이후(Ⅲ),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며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Ⅳ).

    영어초록

    At the time of its introduction, our country's Sentencing Commission was made referring mainly to the operation methods of the sentencing commissions actually run in the US or the UK. The basic purport of its introduction was to fundamentally solve a diverse range of problems related with the existing sentencing practices, which was assessed as a political determination. The Sentencing Commission was placed under the Supreme Court of Korea with its authority and functions being independent and at the same time, all methods to establish sentencing guidelines were assigned to the Sentencing Commission. And the Commission has been continuing to make sentencing guidelines more objectively. However, development of sentencing guidelines for reasonable and fair sentencing policy should never be sought by finding average scores from sentencing practices in the past, nor by simple reproduction of such practices.
    In an effort to seek changes as to sentencing guidelines for frauds in our country from this point of view,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sentencing guidelines for frauds currently taking place in the US. At the present circumstances in which there is continuous effort to date to adopt American sentencing guidelines focused on sentencing guidelines grid, the study believes the analysis on American sentencing guidelines for frauds could be a significant task. So, the study, in the first place, examined generals of US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focused on the role of the US Sentencing Commission, characteristics and application methods of US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And then, it conducted analysis on the content of American sentencing guidelines focused on basic crime grades of significant frauds, characteristics of special crimes, overall factors related with fraud. The study completed the discussion by drawing implications for sentencing guidelines in our count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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