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금분할제도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International Comparison of Pension Splitting Systems and its Suggestion for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질서경제저널 / 24권 / 4호 / 59 ~ 83페이지
· 저자명 : 이정우, 안은영

초록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가족을 위해 수행하였던 제반의 역할에 대하여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노후를 위해 확보해 두었던 각종 형태의 연금성 급여 및 수급권 역시 이혼 시 공정하게 분할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다. 이와 같은 취지의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혼인기간 동안 주로 가사를 전담하였던 여성들의 경우 노후보장의 권리성 확보에 있어서 배우자였던 가입자와 대등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이혼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나라의 연금분할제도는 다양한 차원에서 비판에 마주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서 이혼 여성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배우자였던 자의 가입 상황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분할연금에 있어서는 보험적 효력이 부부 간 상호 동등하게 작동하지 않는 비대칭성의 문제, 연금분할의 과정에서 가입자에게 유리한 규정들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가입자 우선 원칙 등이 주된 문제점으로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독일과 스위스 연금분할제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일환으로서 먼저 제도적 개선방안의 탐색을 위한 목표체계로서 여기서는 부부 간 역할분담에 대한 동등한 가치부여, 이혼 이후 독립적인 삶의 기회보장 그리고 연금분할에도 불구하고 연금재정의 중립성 유지 방안의 모색 등을 설정해 보았다. 다음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서 ①출산 및 육아에 대한 연금가입 인정 기간의 확대와 이혼 시 연금분할의 대상에 포함, ②이혼과 함께 연금분할의 즉시 실시 그리고 ③분할연금의 독자적 수급권 기능 강화 등이 주요 개선 목표로 제시될 수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 국민연금 연금분할제도에서는 노령을 제외한 나머지의 장애나 사망의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제도적 보호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동등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연금분할제도의 개선은 단순히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미세조정이 아니라, 제도 도입의 목표 및 기본적 운영원리 등과 같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개혁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The pension division is a system operated to equally divide the Old-Age Security assets acquired during the period of marriage by giving the same value to the roles played by the couple in maintaining the family during the marriage period. Despite the positive role in securing old-age income for divorced women, the pension split system has been criticized in various ways. The main problems are that a divorced woman’s right to claim an installment pension can be affected by the circumstances of the spouse, the problem of asymmetry in which the insurance principle does not work properly in the case of an installment pension, and the principle of priority for members in the pension division has been criticized as This study tried to find ways to improve Korea’s related systems based on the cases of Germany and Switzerland operating the pension division system. First, as a target system for the search for improvement measures, the equal value of the role sharing between spouse, guarantee of an independent life after divorce, and neutrality of pension finance was set. Next, as concrete policy alternatives for this, improvement measures include ① Recognition of the pension subscription period for childbirth and childcare activities and including them in the subject of pension division, ② implementation of pension division upon divorce, and ③ Reinforcement of the independent entitlement function of the installment pension. Furthermore, it can be pointed out that. and it emphasized the need for fundamental reform of the system, as the division of pensions under the current public pension system may cause the incomplete application to social risks of disability or death and may cause disputes over equity in the operation proc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