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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기후위기법안의 입법정책적 시사점 (Legislative policy implications of「The California Climate Cris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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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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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기후위기법안의 입법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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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14권 / 4호 / 53 ~ 80페이지
    · 저자명 : 정태종

    초록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향한 국제사회의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설계와 실행을 담당할 기구를 구성하는 한편 법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법 규정의 추상성과 관련 분야별 개별입법문제 등은 여전히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캘리포니아주 기후위기법안은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가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과정에서 등장하는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 및 활용 등 새로운 기술적 개념 등에 대하여 직접 정의함으로써 입법목적 구현의 명확한 해석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관련 기술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관계 당사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규정은 온실가스 감축과정에서 대립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관련 사업 분야와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이해와 협력을 통한 수용성 제고 등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탄소중립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과제인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에 관한 사항들은 새로운 개념일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과 활용과정에서의 안정성 확보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산업계의 이해당사자 뿐만 국민들의 수용성 제고 또한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향후 관련 입법과정에서 캘리포니아주의 기후위기법안이 갖고 있는 세부적인 특성들이 시사 하는 바가 적정하게 참고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영어초록

    Korea is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solidar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setting goals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forming organizations to be in charge of specific design and implementation, and establishing legal grounds such as legislation. In particular,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has been enacted and is set to take effect, but the abstractness of laws and regulations and individual legislative issues by related fields remain urgent tasks. The California Climate Crisis Act clearly stipulates that the goal of greenhouse gas reduction is about the health and safety of residents, and contains details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o cope with the climate crisis. In addition, new technical concepts such as carbon dioxide capture, storage, and utilization appearing in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process are directly defined so that they can serve as clear interpretation criteria for the implementation of legislative purposes. In particular, details on the use of related technologies are specified to help the parties understand. These specific regulations are necessary for enhancing acceptance through the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of stakeholders such as local residents and related business fields, where confrontation is inevitable in the process of reducing greenhouse gas. Matters related to CCUS, a legislative task stipulated in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re not only new concepts, but also essential to enhance the acceptance of not only stakeholders in the industry but also the people due to secure stability in the process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utilization. I hope that the implications of the detailed characteristics of California’s climate crisis legislation in the future can be properly referenc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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