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선계약상 전쟁약관의 판례 분석과 시사점 (Analysis of Case Law and Implications of War Clauses in Time Charter Contrac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법학회지 / 46권 / 2호 / 207 ~ 238페이지
· 저자명 : 서경원

초록

최근 국제 정세의 불안정으로 해상에서의 전쟁위험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아덴만에서 후티 반군의 적대국 선박 공격으로 수에즈 운하 통항이마비되어, 많은 선박이 희망봉을 우회하여 운항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항해 기간 증대, 운항 비용 증가라는 문제가 발생했고 증가 된 비용을 누가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간에 다툼이 발생했다. 정기용선 계약에서 선박소유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선박을 정기용선자에게임대주는 대신 일일 용선료를 취득한다. 한편 용선자는 항로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용선자의 선택 항로에 전쟁위험이 존재한다면 선박소유자는 용선자의 명령을 무조건 따를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당사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다툼을 줄이기 위해 당사자들은용선계약에 전쟁위험으로 인한 손해 및 책임관계 등을 명시한 별도의 조항 즉 전쟁약관을 삽입한다. 본 연구는 정기용선계약의 전쟁약관 중 특히BIMCO 약관(BIMCO CONWARTIME)의 법적 해석과 적용에 관한 쟁점을 분석한다. BIMCO 전쟁약관은 1993년, 2004년, 2013년 개정을 거치며정기용선계약의 부수조항(Rider Clause)으로써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중 주요 판례라 할 수 있는 ‘TRITON LARK’호 사건에서 전쟁위험에 대한 법원의 실질적 평가를 확인 했으며, ‘PRODUCT STAR’호, ‘PAIWAN WISDOM’호, ‘MT POLAR’호 등의 판례를 통해 전쟁약관의 적용 범위와한계를 고찰했다. 연구 결과, 전쟁위험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선박소유자의 조사 의무가 중요함을 확인했다. 또한, 계약 당시 존재하던 위험의 질적 변화가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의 항해 거부권 행사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정기용선 계약의 전쟁위험 조항 해석과 적용에 관한 실무적지침을 제공하여, 향후 관련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해상운송 계약 당사자들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합의 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영어초록

The recent instability in international affairs has led to a significantincrease in maritime war risks, as exemplified by the Houthi rebel attacks on vessels in the Gulf of Aden. These attacks have disrupted Suez Canal traffic, forcing many vessels to reroute around the Cape of Good Hope. This situation has sparked disputes between vessel owners and charterers over increased voyage durations and operational costs.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war risk clauses in Time Charter contracts,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BIMCO CONWARTIME clause. The research traces the evolution of these clauses through their revisions in 1993, 2004, and 2013, and their widespread adoption as rider clauses in Time Charter contracts.
By analyzing key legal cases such as the ‘TRITON LARK’, ‘PRODUCT STAR’, ‘PAIWAN WISDOM’, and ‘MT POLAR’, the study explores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war risk clauses. The research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objective and reasonable criteria in assessing war risks, emphasizes the vessel owners’ duty to investigate potential risks, and underscores the significance of qualitative changes in pre-existing risks when determining the legitimacy of a master’s or vessel owner’s right to refuse orders.
This study aims to provide practical guidance for interpreting and applying war risk clauses in time charter contracts. By doing so, it seeks to contribute to future dispute resolution and assist parties in maritime transportation contracts in reaching clearer and more specific agreements in the face of global instabi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