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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의 문제점 (Problems in the process of enforcement procedure based on arbitral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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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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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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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집행법연구 / 5권 / 13 ~ 42페이지
    · 저자명 : 엄덕수

    초록

    대표적인 재판외 분쟁해결수단(ADR)의 하나인 ‘중재’ (arbitration) 제도
    는 당사자에 의한 ‘분쟁해결방식의 私的 自治’인 동시에 ‘外注(outsourcing)
    방식의 사법작용’인 일면도 띠고 있다. 이는 ‘중재’가 당사자 간의 합의(중
    재약정)에 따라 일반거래나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
    쟁의 전부나 일부를 법원(즉 국가)의 판결에 맡기지 않고 “민간인 신분의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고 그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
    으로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단심제(單審制)의 자주적 법정(自主的
    法廷)절차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중재판정이 유효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중재판정
    상의 이행 채무를 지체하고 있는 경우에 이 판정을 기초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중간 과정, 즉 그 중재판정에 대
    하여 승인판결 내지 집행판결을 받아야 하는 절차에 한정하여, ① 국내중재
    판정(domestic arbitral award)에 기한 집행절차, ② 외국중재판정(foreign
    arbitral award)에 기한 집행절차, ③ 남북상사중재판정(inter–Koreas arbitral
    award)에 기한 집행절차로 나누어,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ADR은 여러 제도적 장점 때문에 각국에서는 정책적으로 그 활용을 권장하고 있
    고, 우리 대법원이 민사조정사건의 소송비용을 일반 소송의 1/5로 감액한 것이나, 일
    본이 속칭 ADR법(정식 명칭은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을 특별히 제정하여 2007.4.1.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도 모두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의 핵심이라 할 ‘집행판결’ 청구의 소송에서는 많은 비효율과 비경제, 절차 중복 및 진행 지연 등의 불합리한 문제점
    이 있어서, 일찍부터 그 개선 입법안들이 제시되었으나, 아직 전혀 반영되지 못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소송절차의 중복과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집행판결 청구
    소송과 중재판정취소소송은 그 심리 대상이 기본적으로 동일하므로 별개 재
    판부에 배당되지 않도록 하고(신속⋅경제의 이념에 부합되도록 병합심리하
    게 함), 중재판정(중재법 35) 또는 화해중재판정(중재법 31)의 내용이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에는 受訴법원이 즉시 피고에게 “중재판정에 따른 지급명령”을 발송하고
    피고가 공시송달 아닌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2주 내에 중재판정취
    소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바로 “집행문을 병기한 집행판결문”을 원고에
    게 송달하는 제도의 도입(집행판결절차에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의 준용)
    및 그 판결절차의 소송비용인 소송인지대나 송달료도 당연히 독촉절차에 준
    하여 경감시켜야 한다는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이와 같이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 절차를 신속하고 간소하게 개선함
    으로써, 국민경제 및 국제교역 활성화의 법적 기초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arbitration system, a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hereafter, “ADR”), is an unofficial autonomy on the
    method in resolving dispute settlement by parties concerned on one hand,
    and is an adjudicative function through outsourcing method at the same time.
    Because the arbitration, pursuant to arbitration agreement, submits a
    controversy arising out of commercial transactions or daily lives, otherwise
    subject to litigative disposition, to extrajudicial resolution by third party who
    is civilian(arbitrator) and the parties concerned are binding to the resolution,
    this method resolves the dispute in a short period through a single and
    autonomous trial system.
    Actually, there are many cases where even after arbitral award renders
    performance to one party, and losing party does not perform the award,
    hence requiring the other party to receive a judgment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from a court based on the resolution so as for such party to
    enforce it against the debtor's asset. This thesis reviews problems arising from
    domestic arbitral award, foreign arbitral award, and inter–Koreas arbitral
    award with limits to the process regarding the judgment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from a court.
    Due to several advantages of ADR, each country encourages to utilize it as
    a matter of policy. That is why the Supreme Court diminishes the costs of
    a lawsuit in settlement cases through the court, to one fifth compared to those
    of the ordinary legal suit. Recently, Japan specially enacted so called ADR Act
    and it has been in force since April 1, 2007.Notwithstanding those advantages, in a suit for the judgment of
    enforcement from a court, which may be an essence of enforcement based
    on arbitration resolution, several unreasonable problems such as inefficiency,
    want of economy, overlapping, and delay in the relevant procedures are
    being criticized. Though there have been proposals for legislations to solve
    those problems, they have not yet to be realized at all.
    In this respect, this thesis proposes to enact several legislations as follows;
    First, since the content of a lawsuit for the judgment of enforcement and,
    for the judgment of the revocation of arbitration resolution are fundamentally
    the same, two lawsuits should be apportioned to the same judge(or division
    of judges) to avoid overlapping and delay in the procedures.
    Secondly, when the content of arbitral award or arbitral award of amicable
    settlement, seeks from a court to get a ruling of payment of money or
    substitution thereof, or a negotiable instrument, the court of judgment(rather
    than enforcement court) examining the merit, should be authorized to mail
    out immediately an “order for payment pursuant to arbitration resolution” to
    the defendant and immediately deliver “judgment of enforcement with a title
    of execution” to the plaintiff, unless the defendant files a lawsuit for
    revocation of arbitration resolution within 2 weeks after he receives the order
    of payment duly delivered, except deliverance by public announcement.
    Thirdly, the costs of lawsuit including stamp and deliverance fees in above
    procedures through courts, should be diminished to the proportionate amount
    of summary procedure.
    This thesis finally emphasizes strengthening the basis of national economy
    and activating international trade by improving enforcement procedure based
    on arbitration resolution as speedy and simple on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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