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연금체계와 개혁이 주는 시사점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응용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응용경제 / 7권 / 2호 / 111 ~ 152페이지
· 저자명 : 배준호

초록

OECD 주요국의 연금체계와 개혁동향을 분석, 우리의 연금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한다. 기초연금을 도입,운영하는 일본과 영국의 사례, 기초연금이 없는 독일, 프랑스, 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2년째 담보상태인 우리 연금개혁의 방향을 찾아본다. 모수치 조정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시도는 기초연금 도입이라는 구조 개혁을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법개정이 미뤄지고 있다. 기초연금 운영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십수년에 걸친 연금개혁의 기본방향과 이러한 방향을 가져온 국가별 특성를 분석하여 우리 연금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독일, 일본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국민연금은 희귀한 유형의 제도가 되었지만, 기초생활보장과 연계한 운용으로 영국, 독일의 사회보장과 유사한 보장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이고, 사각지대 해소와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도모가 남은 과제이며,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영국, 일본의 경험과 최근 논의는 기초연금 도입의 필요성에 의문을 던져준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