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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호보험제도 개혁: 정책적 시사점 (Reform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Japan: Policy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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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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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호보험제도 개혁: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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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24권 / 1호 / 233 ~ 258페이지
    · 저자명 : 임혜경

    초록

    본 연구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시행과정에서 표출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개정 개호보험제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나서 개정된 개호보험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정 후의 개선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개혁 전 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경증대상자의 증가, 재가와 시설서비스간 이용자부담의 불균등 문제, 급증하고 있는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개호대책 문제, 개호보험 재정악화와 개호보험료 부담문제 등이다.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여 2005년에 개정된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주요 개혁내용은 예방중시형 시스템으로의 전환, 시설급여의 개선, 새로운 서비스체계의 확립, 서비스 질 확보 및 향상, 보험료 부담방법 및 제도운영의 개선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개정된 개호보험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정 후의 개선여부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경증 요개호자의 감소율, 새로운 서비스 체계의 이용률 증가, 급여비용 절감 효과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개호보험제도 개혁 후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a study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o suggest a policy suggestion in providing our future practice of the system. To achieve the purpose, the problem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revealed in Japanese practice was previewed before I examined how far solution of the problems had been reflected at revis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Act in Japan, 2005. This process included estimation of the improvement degree of the problems before the Revision Act.
    By 2005, the important problems in Japanese practic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ere the following: increase of the care level 1·support required, unfairness of burden between in-home services and facility services, long-term care of the elder more than 75, and providing against worse finance for the insurance and burden hereby raised of the insurance fee. Revis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Act to meet an appropriate solution of the problems in Japan focused on turning the system to give weight to prevention, improving facility benefits, establishing the new service system, successive endeavor toward development and security of the service quality, and searching for better way in paying insurance fee and management of system. Examining outstanding improvement of problems comparing those of before practice of Revision Act 2005, I can find out following result: decrease of care level 1·support required, increase in new service and effectiveness of saving benefit fee, which were all desirab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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