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탐정업계의 운용 현황과 문제점 분석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Social Illegal and Problem of Private Investigator Business System in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찰연구 / 13권 / 4호 / 3 ~ 34페이지
· 저자명 : 강영숙

초록

공인탐정제도는 사실관계조사ㆍ확인 등의 합법적인 정보수집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정보수집 수요의 필요욕구 충족, 전문적 일자리 창출, 국제탐정시장의 경쟁력 제고, 국가 치안기관의 한계 보완, 탐정관련 불법행위 방지 등 국가경제 및 사회치안 유지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 실상에 맞는 공인탐정제도 도입과 정착 및 발전을 위해 입법계, 학계, 법무부․경찰기관이 각자 오랫동안 노력해 왔고, 2013년에는 정부의 ‘신직업 발굴․육성 추진방안’ 중 탐정(민간조사원)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합법적인 탐정제도의 실질적인 필요성은 매우 높아 졌다. 이와 같은 시대적 필요상황에 따라 본 연구는 2007년부터 시행 된 일본 탐정업법, 일본 탐정업계의 운용실태 및 현실적 부작용 등 탐정업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분석․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일본 탐정업계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탐정업법 위반업자의 증가, 탐정업과 관련 된 타 법령 위반의 문제점, 탐정관련 협회의 난립, 탐정업계의 과대 및 허위광고 문제점, 의뢰비용 분쟁 증가, 일본 탐정업 종사자의 사회적 지위와 전문성의 문제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한국 실상에 맞는 탐정제도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탐정법의 입법과 제도시행에서 탐정의 업무범위, 타 법률과의 관계, 위법행위 시 처벌 조항, 탐정의 자격 및 결격사유, 탐정의 의무사항 등 분야별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둘째,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과 부실업자, 위법행위자들에 대해 관할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탐정업무 종사자는 물론 탐정업무 관련협회의 자성과 노력 등이 필요하다. 셋째, 일본탐정업계의 문제점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추후 탐정업자의 계약위반, 조사의뢰비용에 관한 의뢰인(소비자) 간의 분쟁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전부터 충분한 사전조사와 대책 및 탐정업무 의뢰비용의 적정화 추진도 함께 강구해야할 것이다.

영어초록

South Korea has gratified the needs for fact relevance research and confirmation tasks through collection of its nation's information and contributed to the nation's protection of human rights, national economy and maintaining the public order for a long time. It has put an effort on introduction, settlement and development of the future official detective system that corresponds with the actual situation in Korea by minimizing infringement of privacy and side effects of the detective system. In 2013, as a part of government employment improvement and creating new jobs, it is promoting a detailed introduction for 'Detective business (private detective)' among the 'discovery of new jobs and their promotion plan'. Following such periodic circumstance and the practical necessity, the research analyzes Japan Private Detective Act enforced in 2007 according to the need for management and regulation on Japanese Detective Business, and the associated materials focusing on the problem of detective business observed due to the current operation of the business and its practical side effect. The major problems of Japanese Detective Business include the increase of detective business violators, infringement of other laws, unlicensed establishment of detective association and increased dispute on commission fe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