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소고 (Review on Problems of Juvenile Delinquency and Solu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문사회 21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 21 / 7권 / 4호 / 773 ~ 795페이지
· 저자명 : 노상욱, 박종렬

초록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 외국문헌 검토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소년범죄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네덜란드는 유럽대륙의 여러 국가 중 소년경찰 다이버전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나라로서 대표적인 처우로는 대체처분제도를 들 수 있다. 미국은 소년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징벌적 처우에서 회복적 처우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배상과 지역사회 봉사를 병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영국(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찰은 소년사범의 수사와 소추에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어 경찰은 소년사범에 대해서 훈방 또는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일본은 ① 소년복지대책, ② 소년대상 폭력행위 방지대책, ③ 아동학대 방지대책, ④ 유해환경 정화대책, ⑤ 소년범죄 피해자보호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사례를 참조한 우리나라의 대책으로는 첫째, 각 분야 전문가가 경찰의 조사단계(제1단계)에만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유형 결정단계(제2단계)에서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문가 집단으로 소년선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소년사건 처리유형을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선도위원회 구성의 주체는 각 지역 경찰서가 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와 지역경찰 및 지역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경찰 다이버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①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② 적극적인 선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다이버전을 취할 수 있도록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③ 교육 및 선도계획을 수립･활용해야 할 것이다. ④ 전문성 확보이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청소년범죄 예방과 관련해서 각종 기관이나 단체로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지원체계를 청소년범죄 예방과 사회성 함양이라는 목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경찰이 주가 되어 통합해야 한다고 본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tries to look into problem of teenager crime and its solution in Korea by reviewing global literatures of America, England, Netherlands, and Japan.
Netherlands is one of European countries which is actively implementing juvenile police diversion and one good example is alternative transaction system. In America, it is moving in the direction of emphasizing restorative justice than punitive justice when dealing with juvenile crime cases. One good example of this is asking offender to indemnify victims along with community service. Police in the UK (England and Wales) have a wide range of rights for investigating and prosecuting juvenile crime and thus, they also have the right to release juvenile criminals or close the case. In Japan, it is carrying out the following measures; ① juvenile welfare measure, ② juvenile violence prevention, ③ child abuse prevention, ④ purification of harmful environment, and ⑤ protection of juvenile crime victims.
Solutions for Korea in reference to these global cases are first, it is necessary for field professionals to participate not only in investigation stage(stage 1) but also in determining stage of justice type(stage 2). Juvenile guidance committee consisted of professionals shall be the main decision makers for deciding types of justice for juvenile crimes. The main subject of this committee shall be the police station of each area.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ulti-organizational cooperative system including local society, local police, and local community. Third, to activate police diversion ① clear legal foundation has to be set, ② special measures allowing active guidance shall made, ③ educational and guidance plan shall be established and applied, and ④ speciality is required.
The future research goal shall focus on integration of widespread juvenile supporting systems organized by different organizations and groups, to achieve the goal of prevention of juvenile crime and enhancement of sociality, mainly around the poli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