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연구윤리 관리 실태 분석 및 시사점 (The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Suggestion of Research Ethics Service in Englan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교육연구 / 25권 / 6호 / 145 ~ 162페이지
· 저자명 : 권동택, 정일환

초록

본 연구는 영국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법규와 관리 시스템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연구윤리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영국의 경우 연구비 지원기구가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 등 매우 다양하여 모든 학문 분야의 연구윤리정책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규나 조직은 없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는 거시적인 접근의 연구윤리법을 제정하는 대신 보건부 산하에 ‘국가연구윤리실’이라는 전담조직을 통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위원회의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 정하고 있다.
영국의 연구윤리 활동 실태분석을 통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정부나 입법기관에서의 타율적 법적 강제는 연구윤리의 초기 정착을 위하여 불가피한 접근일 수 있지만, 연구윤리의 정착을 위해서는 타율에서 자율적 규제의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획일적인 국가 수준의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에서 학문 특성별 가이드라인의 개발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각 대학이나 연구 기관 및 학술단체에서의 지침의 도입과 운영에 있어 유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넷째, 연구윤리의 강화는 학술단체나 학회의 역할에 달려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문 후속 세대에 대한 연구윤리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and suggestion of research ethics service in university and research institute in England. The study analyse research ethics review, research ethics management system, and related law. In England, each institute regards self-regulation as important factor based on the problem of scientific illegal behavior and guideline for good research performance.
The implications for research ethics activities to Korea are as follows. First, It should be the direction of autonomous regulation from heteronomous regulation for settlement of research ethics. Second, it should be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for guidelines on academic considerations from uniformly national-level research ethics guidelines. Third, there is flexibility in introduction and management of guidelines for university- academics-research institute. Fourth, The reinforcement of research ethics depends on role of academic research institutes and societies. Fifth, it is necessary to provide education on research ethics for research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