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 조례」논쟁점 분석 연구 (Discussion on the Controversial Issues of an Ordinance Related to School Lunch Program)

2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07.06
23P 미리보기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 조례」논쟁점 분석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법학연구 / 19권 / 1호 / 187 ~ 209페이지
    · 저자명 : 하봉운

    초록

    본 연구는 잦은 식중독 사고, 질 낮은 식재료, 급식비 미납 학생 증가 등 학교 급식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할 급식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를 위해 이제까지 우리나라 학교 급식의 주요 지원자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지원 사례와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되어야 할 법적, 제도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식법 개정 동향, 중앙정부 학교급식법에 따른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현황 등의 주요 법적기반 등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3가지 측면-1) 우리농산물 vs 우수농산물, 2) 학교급식 지원비의 범위 및 대상, 3) 예산편성 및 지원방법-에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discusses on the principals of an ordinance related to School Lunch Program in local governments to promote local educational developments.
    Under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having an independent education committee and educational superintendent, responsi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developing policy alternatives for local education. Since 1998, school lunch program has been enforced extensively in an elementary school, then in a senior high school on 1999, and then in a junior high school in 2002.
    But students and parents speak out lots of problems that food taste is not so good, the menu is dull and dirty, and so 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regulations related to local government's School Lunch Program and to suggest directions to make an ordinance by examining trends and current statu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olicies.
    In this study, an ordinance to stabilize the School Lunch Program is suggest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교육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28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2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