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복지정책 변화의 교훈과 시사점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20권 / 1호 / 1 ~ 25페이지
· 저자명 : 인경석

초록

1970년대 초의 석유위기 이후 선진 각국은 지속적인 경제의 침체를 겪고 있으며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한편, 20세기말에 들어와서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하는 한편, 경제의 세계화로 국제적인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선진 각국의 사회복지정책은 점차 보수주의로 선회하여 정부재정 지출을 축소하고 나아가 국민의 사회적 권리에 후퇴가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복지선진국들의 보수주의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추진에도 소극적 시각을 갖게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 복지정책 변화의 경험으로 부터 어떤 교훈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가를 분석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은 선진국들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국가와 민간차원의 복지급여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경제와 복지의 조화를 위하여 고용중시의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할 것이며 경제의 세계화에 따라 국제경쟁력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복지정책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과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 뜨리지 않는 방향이 되어야 하며 복지투자를 확대하더라도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운영방식의 도입은 부분적으로, 서비스별로 신중히 접근하되, 민간공급의 확대로 국가공급을 줄이는 제로섬 게임 보다는 민간공급을 늘리면서 국가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