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상가권리금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Problems with Shopping Quarters Premium Regulations, and Improvement Plan)

2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8.03
20P 미리보기
상가권리금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5권 / 1호 / 253 ~ 272페이지
    · 저자명 : 이무선

    초록

    2015년 5월 12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이 법제화되었다. 관련 법 규정은 권리금의 정의규정 신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표준권리금 계약서 작성, 권리금 평가기준 제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고 그동안 많은 폐해와 피해사례가 많았던 권리금 제도가 법제화 되었다는 점에서 크나큰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러나 법 개정 2년여를 맞은 지금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자기 권리를 제대로 회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법안의 모호한 표현. 악용될 수 있는 예외조항, 적용제외대상의 기준 때문에 논의가 있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가권리금 법제화의 배경과 중요내용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발췌하고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개념과 권리금 계약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권리금 자체의 대항력을 인정하여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권리금회수 강화를 위하여 손해배상책임의 강화와 입증책임소재를 분명히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권리금분쟁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On May 12, 2015, the premium was legalized by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clude creation of definition regulations of premium, protection of the opportunity to collect premium, preparation of the standard premium contract, and presentation of premium valuation standards, etc.
    Accordingly, a lessee has come to receive protection of the opportunity to collect premium, and it can be judged as of great significance for the premium system, which has brought about lots of evils and damage cases up in the past, to be enacted. However, even in the present time marking about two years after the law revision, most of the lesses have been deprived of the chance to properly recover their rights, and there have been not a few discussions due to the ambiguous expressions of a bill, exceptive clauses which could be misused, and the standard of the object for exclusion of appli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background and major contents of the enactment of commercial district premium, to extract problems, and consider the improvement plan thereof.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is intending to present some theories of legislation as follows: First, it’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concept of premium, and premium contract regulations under the revised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Next, it’s also necessary to make full preparations for protection of a lessee’s premium collection in recognition of the opposing power of premium itself in case a lessee is equipped with certain requirements. In addition, it’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iability for damages, and to make clear the locus of the burden of proof for the purpose of intensifying premium collection. Lastly, there is a need to promptly adjust a dispute by setting up a premium dispute settlement committe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0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5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