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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대테러 법제․조직 및 그 시사점 (Die aktuelle Rechtslage und Organisationen zur Terrorismusbekämpfung in Deutschland und ihre Implik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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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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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대테러 법제․조직 및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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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찰대학 경찰대학
    · 수록지 정보 : 경찰학연구 / 18권 / 1호 / 63 ~ 88페이지
    · 저자명 : 박원규, 박재풍

    초록

    최근 ISIL 등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테러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는 대규모 테러공격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테러혐의자 71명이 강제퇴거조치를 당하는 등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위협이 상존한다. 독일은 1972년 뮌헨 올림픽 인질사건, 2001년 9․11테러, 2011년 나치지하당 사건 등을 계기로 테러와 관련된 법적․조직적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2015년 이후에는 대규모 난민과 함께 입국한 ISIL 추종자에 의한 테러공격이 다수 발생하는 등 독일 내 테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2016년 12월에는 난민청년에 의한 베를린 트럭테러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독일은 법적인 측면에서는 대테러법, 대테러정보법, 연방범죄수사청법 등의 신설(혹은 개정)을 통해 효과적인 테러 대응을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연방 및 주 범죄수사청 내에 테러정보, 수사 및 진압을 담당하는 조직을 강화하고, 대테러부대를 추가 신설하였다. 또한 테러 대응에 있어 유관기관 간 정보교류가 핵심적 요소라는 점을 인식, 합동대테러센터(GTAZ) 등 대등한 관계의 협력체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독일의 대테러 관련 법제 및 조직에 대해 살펴본 후 한국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Neulich wird die Bedrohung durch internationale Terrororganisationen zugenommen.
    Bisher gab es in Korea keine grosse Terroranschläge, aber nach Informationen des koreanischen Nachrichtendienstes wurden seit 2010 71 Terrorverdächtige aus Korea ausgewiesen. Das Risiko eines Terroanschlags in Korea ist also nicht auszuschließen. Nach dem Münchner Olympia-Attentat in 1972, der Terroranschläge am 11. September 2001 und Anschläge der Terrorzelle “Nationalsozialistischer Untergrund” hat Deutschland rechtliche und organisatorische Maßnahmen ständig verbessert. Nach 2015 sind mehrere IS-Anhänger als Flüchtlinge nach Deutschland eingereist und sie haben terroristische Anschläge ausgeübt. Demzufolge wurde in Deutschland die Angst vor Terrorismus zugenommen.
    Rechtlich hat Deutschland durch die Erlass bzw. die Änderung des Terrorismusbekämpfungsgesetzes (TGB), des Antiterrordateigesetzes (ATDG), des Bundeskriminalamtgesetzes (BKAG) den rechtlichen Rahmen zur effektiven Terrorismusbekämpfung geschaffen. Organisatorisch hat es die Abteilungen des Bundeskriminalamtes und der Landeskriminalämter, die für terroristische Informationssammlung und -auswertung, Ermittlung zuständig sind, verstärkt.
    Auch wurde eine neue Spezialeinheit zur Terrorismusbekämpfung errichtet. Weil der Informationsaustausch zwischen relevanten Behörden ein entscheidender Faktor für die Bekämpfung des Terrorismus ist, hat Deutschland Kooperationsnetzwerk wie GTAZ gegründet. In diesem Aufsatz werden die aktuelle Rechtslage und Organisationen zur Terrorrismusbekämpfung in Deutschland und deren Implikation erörter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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