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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실시기술의 법리와 판결의 문제점 (Legal Principles of Free Conducted Technology and the Problems of Ju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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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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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실시기술의 법리와 판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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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7권 / 2호 / 323 ~ 362페이지
    · 저자명 : 김원준

    초록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침해자의 기술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이거나 또는 공지된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는 이른바 공유 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는 기술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허용되는 항변 사항이다.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방법 중에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법원 판례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확인대상발명의 신규성뿐만 아니라 진보성 판단까지 심리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독일, 일본, 중국 및 한국 에서 피고의 항변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 판례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된다면 확인대상발명과 등록권리를 대비할 필요없이 확인대상발명은 등록권리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범위는 신규성뿐만 아니라 진보성까지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에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진보성 판단을 하는 것은 우회적으로 무효심판에서 특허발명에 대해서 진보성 판단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독일의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침해 주장을 받은 자는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실시예가 종래기술 또는 종래기술로부터 자명한 기술임을 이유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으나, 침해 주장을 받은 자가 실시하고 있는 실시예가 특허발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부정된다. 또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균등침해에서만 적용되고 문헌침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에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제한없이 적용하는 것을 지양(止揚)해야 한다.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균등침해에서만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진보성 판단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범위는 신규성 판단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With regard to the protest in relation to the free conducted technology, if the technology of the infringer is a technology that was notified before the application for the patent invention or something that can easily be invented from the notified technology, this technology then belongs to the so-called “sharing domain” (i.e. public domain). This is a protest matter permitted with regard to the aspect that everyone can freely use such a technology. With regard to the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among the methods of arguing that the invention subject to a confirmation that is carried out by the defendant does not belong to the scope of the right of the patent, the protest regarding the free conducted technology has been used as the most effective defense measure.
    In a court case, it is judged as to whether an invention subject to a confirmation pertains to the free conducted technology, by examining not only the novelty of the invention subject to the confirmation, but, also, the judgment on the inventive step. It is judged whether it belongs to the right scope of the patent invention. Regarding the protest in relation to the free conducted technology, Germany, Japan, China, and Korea have been recognizing it as an protest by the defendant. However, the United States has not been recognizing this.
    If an invention subject to a confirmation pertains to the free conducted technology, the court case regards that the invention subject to the confirmation does not belong to the right scope of the registration right without contrasting the invention subject to the confirmation with the registration right. Also, the judgment on whether this pertains to the free conducted technology has been made based not only on novelty, but, also, on inventive step.
    As a result, judging on the inventive step regarding the confirmation subject to a confirmation with regard to the protest in relation to the free conduced technology has the same effectiveness as judging, in a roundabout way, on the inventive step regarding the patented invention in an invalidation trial.
    In Germany, a person who has received the infringement argument can argue for the protest in relation to the free conducted technology on the grounds that the example of the execution carried out by him or her is a technology that has been spoken for itself by the conventional technology or from the conventional technology. In the case when the execution example carried out by the person who has received the infringement argument is the same as the patent invention, the protest in relation to the free conducted technology gets denied. Also, the protest of the free conducted technology is applied only with regard to the infringements by the equivalents and is not applied to literature infringements. However, it is the actual circumstance that the Korean court has been applying the protest in relation to the free conducted technology without any restriction.
    The application of the protest in relation to the free conducted technology without any restriction by the court is called “the sublation”. With regard to the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there is a need to examine the application of the protest in relation to the free conducted technology to the infringement by the equivalent.
    In addition to the above, I believe that, considering the difficulty of the inventive step judgments, it is desirable to limit the scope of the judgments on whether an invention subject to a confirmation pertains to the free conducted technology to only the novelty judgm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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