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예비군의 변천과정과 그 시사점 (The History of German Military Reserve For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63권 / 2호 / 195 ~ 216페이지
· 저자명 : 김태산

초록

예비군은 근대 국민국가의 산물로 징병제의 발전과 더불어 변천하였다. 특히, 200년이 넘는 역사적 전통을 지닌 독일 예비군은 독일 통일전쟁, 제1, 2차 세계대전, 냉전, 재통일 등의 역사적 격변 속에서 발전하였다. 독일은 체계적인 예비군 제도로 인해 마련된 병력으로 대규모 전쟁들을 치를 수 있었고, 냉전기에는 서독 연방군 소속 예비군이 자유진영의 최전방 전력 중 하나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재통일 이후 군의 규모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독일 예비군은 자연스럽게 감축되었지만 연방군의 역할 변화와 함께 그 임무는 해외 파병 및 구조 활동에까지 확대되었다.
독일 예비군의 변천과정에 관한 고찰은 유사시 시행할 수 있는 전력 증강 방안과 통일 후 예비군의 활동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 예비군은 재통일 이후 향토방어 및 국내 재난구조 활동은 물론, 국제적 지원 활동 등에도 참여하였으며 최근에는 심지어 사이버 영역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다. 이외에도 독일 예비군은 ‘사회의 일부(Teil der Gesellschaft)’인 ‘제복을 입은 시민(Staatsbürger in Uniform)’으로서 군과 사회를 중재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각종 법률과 규정, 제도 등을 통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춘 독일 예비군은 우리나라의 예비군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영어초록

The military reserve force has changed with the conscription as a product of the modern nation-states. In particular, the German military reserve force has developed in the Wars of German Unification, the First and Second World War, the Cold War, and German reunification. Because of a strong military power based on the military reserve force, the Prussian army won in the Wars of German Unification and the german military reserve force contributed to preventing the expansion of communist forces during the Cold War. But it had been reduced in size after the German reunification. Today the german military reserve force is seeking new changes under the Guidelines of "Strategie der Reserve".
The study on the German military reserve force draw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role of the military reserve force. After reunification, the German reserve force, which is participating in domestic rescue activities, international support activities, is extending its scope of activities to the cyber domain. Even it plays a role in mediating between the society and the military.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the German military reserve force is due to the strategic guidelines, laws, regulations and systems for the reserve for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