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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족신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Chinese Family Tru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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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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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족신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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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0권 / 2호 / 195 ~ 230페이지
    · 저자명 : 장진보

    초록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개인보유 투자가능 자산의 연평균 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21%이고 2016년 개인보유 투자가능 자산 규모는 165조 위안이며 개인보유 투자가능 자산이 1,000만 위안 이상인 인구가 158만 명에 달했다. 이는 최근 10여 년간 중국 개인의 부의 성장 속도가 GDP 성장 속도(2016년 6.7%)를 많이 초월했다는 것을 보여 주고, 한편으로는 중국 개인의 부의 총체적 규모와 발전 잠재력을 설명해 준다. 중국 개인의 부에 대한 관리와 유지 업무는 국내외 자산관리기관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가 되었다. 다른 한편 부를 어느 정도 축적한 중국 개인들은 현행 체제에서 자기 부의 성장과 유지에 대하여 신경을 쓰인 동시 차세대에게 부를 어떻게 이전하는 일도 그들의 걱정거리가 되었다. 가족신탁은 개인의 부의 관리와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다. 개인 위탁자는 가족신탁을 통하여 자산을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고 합리적인 자산관리방식을 구조하며 가족 내부의 복잡한 관계에 떠나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부의 형성과 축적과 더불어 신탁을 이용하는 것은 점차 추세로 되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중국 내 많은 신탁회사들은 가족신탁전문기관을 구성하여 가족신탁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본문은 중국 가족신탁제도와 관련된 입법을 설명하고 현실에서의 운용 상황을 서술하며 가족신탁 운용과정에서 존재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가족신탁은 급속히 발전되고 있지만 존재하는 문제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문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 신탁등기제도, 조세징수 관련 입법, 역회신탁기관의 이용 등 문제를 들 수 있다. 본문에서 제시한 문제들은 입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입법을 통해서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가족신탁제도를 완전히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의 신탁제도 중 장점을 흡수하는 동시에 본토의 법체제와 용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가족신탁제도의 장점을 살리려면 그의 토대로 되는 준법의식과 신의성실이 중요시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이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From 2014 to 2016, the compound annual growth rate(CAGR) of China’s privately held investable assets is 21%. In 2016, privately held investable assets amounted to 1.65 trillion yuan. Almost 1.58 million population has over 10 million yuan for privately held investable assets. This shows that the growth rate of China’s private wealth has exceeded GDP’s growth rate(6.7% in 2016) over the last decade, and also explained the overall size and development potential of China’s private wealth. The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personal wealth in China has become an area of intense pursuit by domestic and foreign wealth management institutions. On the other hand, Chinese individuals who have accumulated a certain amount of wealth were also concerned about how to transfer wealth to the next generation, which was used to grow and maintain their wealth under the current regime. Family trusts are a god way to solve individual wealth management and succession issues. Individual consigner can entrust assets to professional managers through family trusts, structure rational asset management methods, and operate their assets stably in complex family relationships. According to the formation and accumulation of wealth, it is becoming a trend to use trusts, and according to this trend, many trust companies in China have formed family trust specialized institutions to carry out family trust business.
    This paper describes the Chinese family trust system and related legislation, describes the actual operation situation, examines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family trust operation proces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it. China’s family trust is developing rapidly, but family trust in China also has many problems. Related issues include ownership of trust property, trust registration system, tax collection legislation, and the use of reverse trust institutions. The problems presented in this paper can be solved through legislation, but not all problems can be solved through legislation. In order for China fully adopt the family trust system, it is important to absorb the advantages of the trust system of other countries and to integrate it with the legal system of the mainland. In addition, if Chinese financial authorities want take advantage of the family trust system, compliance consciousness and principle of good faith is important and needs to be nurtured throughout socie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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