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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해변(海浜)사고 대책과 시사점 (Countermeasures and Suggestions about Coastal Accident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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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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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해변(海浜)사고 대책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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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양경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 12권 / 2호 / 55 ~ 84페이지
    · 저자명 : 노호래

    초록

    한국의 연안사고와 유사한 일본의 개념은 해변사고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논문은 일본 해상보안청의 해변사고 개념과 대응조직, 해변사고 현황과 대책을 검토 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했다.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연안사고도 국가승인통계로 포함하고, 해양관련 사고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의 해양사고는 선박사고라고 그 명칭을 변경하여 선박사고라고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로, 해양안전 조직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연안사고 개념과 유사한 해변사고의 대응에서 일본 해상보안청은 교통부에 안전대책과에 안전정보제공센터를 두고, 안전정보제공센터와 같은 부서는 우리나라 해양경찰에 두고 있지 않고, 해양안 전에 관한 조직이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에 분산되어 있다.
    셋째로, 일본의 경우 해변사고의 인명 손실이 가장 많은 것은 자살 452명(348명, 77%)이다. 이에 비교하여 한국의 경우 자살자 통계가 없다. 자살자에 대한 통계를 작성할 필요성이 있고 관련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 수영중, 낚시 중, 서핑중, 스쿠버 다이빙 중 그 행위별 통계를 산출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현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대책이 마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유형별로 정확한 통계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연안안전에 대한 정보제공 시스템이 필요하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沿岸域 情報提栱시스템(MICS)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해양정보제공은 해양수산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해양안전 모바일 앱 해로드」가 있지만 소형선박, 레저선박에 유용하고 구조요청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해로드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은 연안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use coastal accidents as state-approved statistics and establish a new concept of marine-related accidents. In the case of Korea, there is a higher concept of a distress accident including all accidents, and the Marine Accident Investigation and Judgment Act stipulates the definition of a marine accident as a ship accident. This cannot be seen as an appropriate concept definition. It would be desirable to change the name to define it as a ship accid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maritime safety organization. In response to coastal accidents, the Japan Coast Guard has a safety information center, and departments such as the Safety Information Center are not in the Korea Coast Guard.
    The Korea Coast Guard's coastal accident-related organization includes the Rescue and Safety Bureau. In Japan, maritime safety organizations are concentrated at the Japan Coast Guard. but in Korea, maritime safety organizations are dualized with the Korea Coast Guard and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quiring mutual cooperation.
    Third, in Japan, 452 suicides (348 people, 77%) have the most loss of life in coastal accidents. In comparison, there are no suicide statistics in Korea. There is a need to prepare statistics on suicides and related measures should be prepared. In addition, in the case of Japan, statistics by behavior during swimming, fishing, surfing, and scuba diving are calculated and countermeasures are prepared. In the case of Korea, accurate statistics should be prepared for each type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countermeasures are prepared.
    Fourth, a system for providing information on coastal safety is needed. The Japan Coast Guard operates the System(MICS). The provision of marine information in Korea is said to be useful for small and leisure ships and is considered to be helpful for rescue requests, although there is "Marine Safety Mobile App Harroad" operated by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overlap with "Marine Safety Mobile App Harroad", the Korea Coast Guard will have to provide coastal safety inform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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