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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호보험 방문간호 정책동향 및 시사점 (Review of Home-visit Nursing Care in Japan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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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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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호보험 방문간호 정책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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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장기요양학회
    · 수록지 정보 : 장기요양연구 / 10권 / 3호 / 5 ~ 27페이지
    · 저자명 : 황라일, 이정석, 권진희

    초록

    본 연구는 일본의 개호보험 방문간호 운영 현황과 정책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DBpia, RISS, KISS, Google scholar 등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일본 후생노동성, 간호협회, 방문간호재단 등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 탑재된 보고서, 기관 게시물 등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문헌고찰 기간은 2021년 7월 12일부터 2022년 5월 30일까지였다. 연구 결과, 일본 방문간호는 정부의 재택의료와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강화의 정책방향에 따라 제공기관 수 및 이용자 수가 최근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일본 방문간호기관은 규모화, 전문화, 다기능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수가 가산 도입으로 중증 재가수급자의 의료욕구에 대응, 케어플랜에 따른 예방부터 임종 말기 케어까지 포괄적 서비스 및 재택의료 연계 강화 등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방문간호 액션플랜 2025를 수립하여 방문간호의 양적 확대, 질적 향상, 기능 확대 및 지역포괄케어 대응을 위한 세부전략을 추진 중이다. 향후 한국도 지역사회통합돌봄 틀에서 방문간호 서비스 범위 확대, 기관 운영방식의 다양화, 인력 역량 강화, ICT 기술 접목 및 관련 단체의 지원 유도 등 정책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ed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for revitalizing home-visit nursing care under the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by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us and policy trends of home-visit nursing care in Japan.
    Four electronic databases (DBpia, RISS, KISS, and Google scholar) and home pages were searched from July 12, 2021 to May 30, 2022. We collected secondary data from reports in the form of public data that was published on web-sites of Japanes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private visiting nursing organizations and medical peer-reviewed journals.
    According to the Japanese government's policy of strengthening the home medical care and community care system,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trend in the number of providers and users of home-visit nursing care for 10 years in Japan. Along with home healthcare, home-visit nursing care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for older people. Home-visiting nursing agencies provide comprehensive and professional nursing services from prevention to terminal care and from education or counseling to skilled nursing care for supporting the aging in place. The Japanese organizations, related to home-visit nursing care, established the Visiting Nursing Action Plan 2025, that consisted of four goals(quantitative expansion, quality improvement, extension of function, and footwork to community care) and detailed strategies. We also need to seek the policy measures for supporting the role of home-visit nursing care in home healthcare and community care in South Korea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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