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재산형에 대한 가납판결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연구 - 대검찰청 지침, 지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Questions and Alternative Solutions in Provisional Payment Order - Focusing on the Supreme Prosecutor’s Administrative Rules -)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1.08
34P 미리보기
재산형에 대한 가납판결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연구 - 대검찰청 지침, 지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입법학연구 / 18권 / 2호 / 99 ~ 132페이지
    · 저자명 : 진혜원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부도 법규명령, 행정규칙이라는 명칭의 입법행위를 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상 명칭 및 형식과 무관하게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하는 모든 형태의 지시행위를 포함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산형의 가납판결’이라는 제목으로, 제1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 추징, 과료 등 재산형을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그 집행은 민사집행법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집행을 의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집행할 수 있는 노역장유치와 다른 방법이고, 무죄추정원칙, 영장주의, 공정한 재판청구권, 비례원칙 등 법리적 문제 및 역사적 문제로 인하여 극히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추징보전 등 형사보전절차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검찰청은 법정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피의자들에게도 전면적으로 가납명령을 구형하도록 하는 지침ㆍ지시를 반복하여 시행하는 등, 법치국가원리를 정면 위반하고 있어, 해당 지침, 지시의 폐지, 개정을 포함하여 검찰청의, 법률의 해석ㆍ 적용 기관으로서의 위치 재정립에 필요한 조치 마련이 요구되는바, 이 논문을 통해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입법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Persuant to Criminal Procedure Act of Republic of Korea, provisional payment (hereinafter ‘PP’) system that allows instant execution of monetary punishment by means of civil and national tax enforcement laws, with the latter not requiring warrants in search and seizure of civilian’s body or property at the sentence of district court is effective ever since its initiation in 1954.
    Besides, Under current legal system, any chief of executive branch may participate in legislation in the forms of regulations, often sorted as two on the basis of whether the enacting power came directly from the congressional statute.
    The ones that are not based on legislation is called administrative rules (hereinafter ‘AR’) and despite of individual titles, all ADs are under scrutiny by constitutionality and legality standard.
    One of the questions PP raises is that it is against the constitutional quest for ‘presumption of innocence’, ‘due process search and seizure’, ‘right to fair trial’ and the principle of ‘narrow tailoring’, And the other skepticism PP raises lies in its Japanese imperialism origin.
    For the abovementioned reasons, the desirable way is to limit the PP system in extremely urgent cases until the amendment, while the Supreme Prosecutor's ADs are heading precisely for the opposite direction.
    Since little argument has been on the PP system and PP related ADs themselves nor the constitutional conformity of them, the inquiries and the solutions this thesis suggest are expected to educe further research and following statutory changes.

    참고자료

    · 없음

    태그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입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1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3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