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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 국영기업 챕터의 특징과 시사점 (Analysis and Implication of USMCA Chapter for State-owned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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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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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 국영기업 챕터의 특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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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학회지 / 48권 / 6호 / 223 ~ 241페이지
    · 저자명 : 김상만

    초록

    국영기업은 정부기능을 수행하거나 정부로부터 특혜(재정지원, 사업권 등)을 받아 해외경쟁기업은 물론이고 국내 민간기업도 경쟁에서 불리하게 된다. 산업정책을 넘어 해외시장개척 수단이나 국내산업 보호수단으로 국영기업을 이용하는 경우 공정경쟁을 왜곡하고, 자유무역을 침해한다. 국영기업은 통상법적으로 ⅰ)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2조의 양허세율 위반 ⅱ) 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NT) 위반 ⅲ) GATT 제1조의 최혜국대우(MFN) 위반 ⅳ) WTO 보조금협정 위반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WTO 규범은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영기업을 통한 보조금 지원조치를 실질적으로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자유무역협정(FTA)나지역무역협정(RTA)에서 국영기업 규정을 추가하게 되었다. USMCA는 CPTPP와 마찬가지로 국영기업에 대한 독립 챕터(Chapter 22)를 두고 있다. USMCA 국영기업 챕터는 ⅰ) 기존 무역협정에 산재해 있던 국영기업 관련 조항들을 취합·체계화하고, ⅱ) CPTPP 국영기업 챕터 규정을 보완·정비하고, ⅲ) 새로운 의무조항을 추가하여 국영기업에 대한비상업적 지원을 규제한다. 본 연구에서는 CPTPP와의 비교하여 USMCA 국영기업 챕터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며, 시사점을 도출한다.

    영어초록

    State-owned enterprises perform government functions or receive preferential treatment (financial support, business rights, etc.) from the government, which will disadvantage not only overseas competitors but also domestic commercial enterprises in competition. However, the use of state-owned enterprises as a means of developing overseas markets or protecting domestic industries beyond industrial policies causes distortion of market competition and hinders free trade. The current WTO norms fails to prohibit the government's direct or indirect subsidies through state-owned enterprises, which led to the addition of state-owned enterprise regulations in free trade agreements (FTAs) or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the replacement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was concluded on September 30, 2018, and entered into force on July 1, 2020. USMCA modernizes provisions on services, labor, and the environment, and new trade issues, such as digital trade, and state-owned enterprises are also addressed. Like CPTPP, USMCA has separate chapter for “state-owned enterprises” in chapter 22. This article analyzes the main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USMCA state-owned enterprise chapter compared to CPTPP and draws implic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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