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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관의 행정심판 현황과 시사점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Administrative appeals by Police Agencies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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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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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관의 행정심판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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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31권 / 1호 / 115 ~ 142페이지
    · 저자명 : 신관우

    초록

    본 연구에서는 경찰기관의 불완전한 법집행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제도를 개관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처리한 경찰기관 행정심판 사건의 현황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행정심판이란 경찰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헌법상 제도이다. 경찰기관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요건심리와 본안심리를 통해 재결을 하게 된다. 행정심판의 접수와 재결기간은 법정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다.
    2021년도에 경찰기관 행정심판 사건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총 12,404건을 처리하였고, 경찰기관 행정심판 사건의 주요 청구분야는 ‘도로교통 12,210건(98.44%), 정보공개 113건(0.91%), 민원 26건(0.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기관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하여 ‘기각 11,062건(89.18%), 일부인용 911건(7.34%), 각하 376건(3.03%), 인용 55건(0.44%)’을 하였다.
    경찰기관 행정심판 사건의 현황을 검토하면,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도로교통, 정보공개 분야 사건의 행정심판 청구에서 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을 하여 경찰기관 법집행의 위법 또는 부당성을 인정하였다. ② 기각 사건의 대부분은 경찰의 고유기능인 도로교통 분야 사건이 차지하였고, 각하 사건의 경우에 행정심판으로 청구될 수 없는 사건들이 요건심리 되었다. ③ 「행정심판법」의 재결 기간을 훈시규정으로 보는 실무적 입장에 따라 법정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일부 사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기관 행정심판 운영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도출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기관 행정심판의 재결 분석과 환류 과정을 통해 위법 또는 부당한 법집행의 원인에 대하여 사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경찰처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법한 행정심판의 청구 유도와 경찰기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인을 보조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행정심판 처리에 대한 법정 기간 지연은 청구인의 불완전한 상황과 연계되기 때문에 신속한 심리를 위한 행정심판 업무처리 절차를 재고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제한된 지면으로 인하여 경찰기관 행정심판에 대한 전체 법리와 현황을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차후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시사점에 따른 쟁점별 법리와 현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in relation to incomplete law enforcement by police agencies, and to suggest implica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tatus of administrative adjudication handled by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Administrative appeal is a constitutional system for redressing the rights or interests of the people infringed by illegal or unjust dispositions or omissions by police agencies. Although the period for receipt and ruling of administrative appeals is stipulated by law, in practice, it is regarded as a provision of instruction. When an administrative adjudication is requested,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makes a decision through a trial on requirements and a trial on the merits.
    In 2021,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processed a total of 12,273 cases of administrative appeals on police institutions, and the main fields of request for administrative adjudication cases on police institutions were ‘12210 cases for road traffic (98.44%) and 113 cases (0.91%) for information disclosure, 26 complaints (0.21%), etc’.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reviewed Administrative appeals cases of police agencies and gave ‘11,062 cases of dismiss the appeal (89.18%), 911 cases (7.34%) of partial recognizings, 376 cases of dismiss (3.03%), and 55 cases of recognizings (0.44%)’.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administrative adjudication cases by police agencies, ① The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confirmed the illegality or unjust dispositions of law enforcement by police agencies through recognizings or partial recognizings. ② In the case of dismiss, cases that cannot be claimed as administrative appeals are being requested and tried, and most of the dismiss the appeal cases are in the field of road traffic, which is the unique function of the police. ③ Considering the period of receipt and ruling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s a provision of instruction some cases with significant delays in the statutory period were also confirmed.
    The implications drawn from the review on the operation of administrative appeals by police agenci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move the cause of illegal or unjust law enforcement in advanc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uling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gainst the police agency and the feedback process.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function to assist the requester for administrative appeals against the police agency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al characteristic of the request for a legitimat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and the police disposition. Third, the procedure should be considered so that the administrative appeals process can proceed quickly.
    However, this study has a limitation in that it did not deal with the overall legal principles and current status of administrative appeals by police agencies after the founding of the count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each issue according to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through future research.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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