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탁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China’s Trust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7권 / 4호 / 257 ~ 280페이지
· 저자명 : 장진보

초록

대륙법계 국가가 신탁법을 도입할 때 고려할 사항 중 법리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정치와 정책적 요소도 중요하다. 중국의 신탁법 도입은 국가 차원에서 자본시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중 일종 금융 수단으로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도입된 신탁법은 신탁제도의 근간인 신탁재산의 재산권을 애매하게 설정하였기 때문에 수탁자의 지위와 의무, 위탁자와 수익자 이익충돌 등 문제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의 신탁업이 지지부진한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때문이다. 현행 신탁법(2001)이 제정된 지 16년이 지났고 그 동안 법 개정이 한 번도 없었다. 현재 이 법은 중국 자본시장의 발전 추세에 따라 개정할 시기가 된다.
중국 신탁법체계는 상사신탁행위를 계속적으로 민법에 들어가지 않고 있고,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3자 간 신탁관계의 균형적 구조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 신탁제도의 도입은 국가차원에서 자본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었다. 실무에서도 신탁이 자산운용의 한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실무 운용과 입법의 결과는 중국의 신탁제도가 신탁의 상업조직 기능을 중시하고 민법상의 수탁 기능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신탁법은 “중국증권투자기금법”을 입법과 실시할 때 신탁과 관련 내용이 필요하기에 제정한 것이고, 당시 급히 수요하기 때문에 많은 중요한 문제를 연구, 검토하지 못하여 바로 제정, 실시하였다 견해가 있다. 본문은 신탁법의 신탁재산의 재산권, 수탁자 지위, 위탁자와 수익자 이익충돌, 수탁재산 운용의 감시와 수탁자의 의무, 하자있는 신탁재산의 선의취득, 신탁의 공시와 대항, 수탁의 보수, 수탁자의 유치권, 신탁 조세, 신탁과 자산관리 등 문제를 나누어 법규정상의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개선방안을 제기하고자 한다.
중국의 신탁업은 은행업, 보험업, 증권법과 같이 4대 금융체제에 속하지만, 신탁업이 그 중 제일 약한 분야이다. 중국은 신탁법을 실시해도 신탁업이 장기적으로 지지부진에 빠져 있는 현실은 중국 자본시장의 실정이다. 그 중 원인을 찾아보면 이중소유권문제가 계속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입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만 법 개정을 통해서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중국은 신탁제도를 완전히 도입하려고 하면 영미법의 신탁제도 중 장점을 흡수하는 동시에 본토의 법체제와 용합시켜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신탁제도의 장점을 살리려고 하면 그의 토대인 준법의식과 신의성실이 중요시하고 사회자전체에서 이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law of the continental law is important, but political and policy factors are also important. The introduction of China’s trust law was introduced as a kind of financial means to promote capital markets at the national level.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such as the status and obligations of the trustee,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the trustee and the beneficiary, because the introduced Trust Act has ambiguously set the property rights of the trust property which is the foundation of the trust system. This is one of the reasons for the sluggish support of the trust business in China. It has been 16 years since the current Trust Act(2001) was enacted, and there has never been a law amendment. At present, this law will be revise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trend of Chinese capital market.
The Chinese trust legal system has not continued to enter the commercial law and has not yet found a balanced structure of trust between the trustee, the trustee, and the beneficiary. The introduction of the Chinese trust system was introduced at the national level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capital markets. IN practice, trusts are used as a way of asset management. As a result of these practical operations and legislation, China’s trust system places importance on the commercial organization function of the trust and neglects the trust function in the civil law. The Chinese Trust Fund Act was enacted when the “Securities Investment Fund Act of China” was enacte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the China Securities Investment Fund Act. The text covers the property rights of the trust assets of the Trust Act, the status of the trustees,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the trustee and the beneficiary, the obligation of the trustee to monitor the fiduciary property operation, acquisition of good faith trust property, disclosure of the trust, Tax, trust, asset management, etc., and to propose improvement plans by examining the problems of the legal norms.
China’s trust business belongs to the four major financial systems such as banking, insurance, and securities law, but the trust business is the weakest among them. Even though China has implemented the Trust Act, the reality is that the trust business is suffering from sluggish support in the long term. The most important problem is that the problem of double ownership has not been solved continuously. This problem can be solved through legislation, but it does not seem to be possible to solve all the problems immediately by amending the law. It is also important for China to fully incorporate the trust system and to integrate it with the mainland legal system while absorbing the advantages of the trust system, it is necessary to foster it in the whole of the moderator, because his foundation of conscience and faithfulness are importa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