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전력 산업 법제 현황 및 시사점 (Electricity Industry and Law in Australi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2권 / 61 ~ 80페이지
· 저자명 : 류권홍

초록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과 호주를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전력산업은 수직계열화된 국영기업에 의해 운영되었으나, 1990년대 발전기술의 발달 특히 소규모 가스터빈의 효율향상과 더불어 민간의 참여 요구가 확대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전력거래 및 통제시스템이 발달됨에 따라 전력부문에서의 경쟁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면서 영국을 시작으로 전력시장의 구조개편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 제15대 정기국회에 「전력산업구조개편에관한법률제정안」과 「전기사업법개정안」이 제출되어, 격론 끝에 2000년 12월 8일 본회를 통과하게 된다.
국제에너지기구의 2012년 호주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검토보고서(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 – Australia)에 따르면, 호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 가장 발전된 전력시장을 실현하고 있고 전력의 주(州)들 사이의 전력거래에서 거의 모든 장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전력시장과 관련된 규제기구와 감독기구들이 적절히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호주 특히 빅토리아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2000년 초반 이루어진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모델이었다.
호주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표면적으로는 독점 공기업의 비효율성에 원인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정부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측면이 더 강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호주에서 전력산업의 민영화와 구조개편은 재정난이 심각했던 남호주와 빅토리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국가전력시장의 구성원인 퀸즐랜드 등은 여전히 국영기업 위주의 독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호주의 전력시장에 대한 솔직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전파된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과 함께 전력시장의 구조개편을 시행한 대표적인 국가인 호주의 전력시장 현황과 관련 규제 및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영어초록

Till 1980s, electricity industry to which huge amount of investment was required was dominated by vertically integrated state owned companies in the world including Korea as well as Australia.
With the development of high efficient technology in small size gas turbine, participation of private companies has been expanded. Further, competition in electricity industry was introduced by advanced IT technology with which real time electricity trade and control system became real. The representative country was the UK and Australia.
According to ‘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 – Australia’ published by IEA in 2012, Australia has one of the most developed electricity industry among OECD Countries. It means that there is rare barrier in interstate electricity trade and regulators and supervisors are organized and operating well.
Especially, Victoria state in Australia was a model in electricity market restructuring in the early 2000s in Korea.
Even the expressive purpose of electricity market restructuring in Australia was to make the market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the real and hidden purpose was to overcome financial crisis of the states.
In this article, the electricity market restructure and law and regulation in Australia will be discussed. From the analysis, some implications for electricity market restructuring in the near future in Korea will be found. Because Korean electricity market is not a kind of competition market,Through understanding of electricity market and actual purpose of electricity market restructuring in Australia, the goal and the way to go of Korea electricity market restructuring will be properly se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