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상 임시적 처분 사례와 시사점 (A Study China’s Interim Measures Cases and Implic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학회지 / 43권 / 6호 / 139 ~ 160페이지
· 저자명 : 윤성민

초록

본 연구는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에 대하여 중국 정부가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하고있는지 관련 사례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재판정부 에 의한임시적 처분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여전히 법원 고유의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 추세와 불일치하는 판단이기도 하다. 특히 주요법률 규정인 중재법과 민사소송법이 2017년에 개정되었음에도 임시적 처분에 대한 규정은 변화가 없고 여전히 중재규칙간의 불일치로 인한문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중재절차상 임시적 처분이 어떻게 적용하고 집행하는지 중국의 입장과태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how governments determine interim measures based on relevant case studies.
In most countries, the arbitral tribunal will recognize the interim measures, but china still recognizes the court’s own authority. This is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trend.
Although the Arbitration Act and the Civil Procedure Act were amended in 2017, but there is no consistency between these laws and arbitration rules for interim measures.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attitude of the Chinese government to interim measures and suggests practical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dispute resolutions.
Understand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emporary measures and timely use in China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the rights of Korean companies in commercial arbit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