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군 영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for Military Guardhouse System)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7.02
31P 미리보기
군 영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8권 / 1호 / 363 ~ 393페이지
    · 저자명 : 박찬걸

    초록

    1962. 1. 20. 「군인사법」(법률 제1006호) 제정 당시부터 규정되고 있었던 영창처분에대하여 군대 내 인권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이에 대한보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2006. 4. 28. 「군인사법」개정을 통하여 포괄적으로정하고 있는 군인의 징계사유의 구체화, 영창처분의 남용 방지를 위하여 영창처분의 보충성 강화, 영창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기 위한 인권담당 군법무관 제도 도입, 징계입창자의친족 등에 대한 영창처분 고지제도 도입, 영창처분에 대한 항고시 집행정지의 효력 부여등의 보완을 하였다. 그리고 「군인사법」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인의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 8. 22. 「군인징계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7. 11. 22. 제정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병사에 대한 징계 양정의 세부기준을 별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징계입창자에 대한 처우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영창집행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보장하고, 징계입창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을2011. 2. 14.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창처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근본적인 쟁점에 대한 변화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면, 법관의 영장 없이 실질적인 구금처우를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된 영장주의의 위배, 영창기간이 군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위배, 영창의 설치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률유보 원칙의 위배, 징계입창자를미결수용자뿐만 아니라 기결수와 동일한 공간에 구금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한다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의 위배, 영창처분의 부과 주체를 일선 중대장까지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의 위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논의상황을 배경으로이하의 본고에서는, 군 영창처분의 현황 및 절차를 중심으로 현 실태를 분석해 보고, 이를바탕으로 영장주의의 위배, 적법절차의 원칙의 위배, 과잉금지의 원칙의 위배 등을 중심으로 한 문제점을 분석한 후, 영창처분의 전격적인 폐지 및 징계처분의 다양화 방안을 제시하며,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영어초록

    With respect to the guardhouse disposition which has been regulated from the time of enactment of the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No. 1006 of the Law) on January 20, 1962, many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in terms of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 the armed forces and supplementation work for the aforementioned is being made. First of all, through the revision of the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on April 28, 2006, specification of causes for disciplinary action on servicepersons that were comprehensively regulated, enhancement of guardhouse disposition for prevention of abuse of guardhouse disposition, introduction of military judicial officer system in charge of human rights for examining legality of guardhouse disposition의legality, introduction of notice system for guardhouse disposition for relatives of prisoners and granting force for suspension of execution at the time of appealing against guardhouse disposition have been supplemented. And for the purpose of regulating matters necessary for disciplinary action on servicepersons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from Article 56 through 61 of the「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the 「Ordinance on th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Servicepersons」has been enacted and enforced from August 22, 2007, and Namok of Item 1 of Article 2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Ordinance on th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Servicepersons」which was enacted on November 22, 2007 is concretely regulating detailed standards for weighing of disciplinary action against soldiers in its annex. And the 「Instructions on the Standards for Guardhouse Execution and Treatment of Prisoners in Guardhouse」has also been enacted and executed from February 14, 2011 to guarantee legality of guardhouse disposition and human rights of prisoners in the execution process of guardhouse by regulating standards and procedure of treatment for prisoners.
    Notwithstanding such improvement and efforts, however, problems of guardhouse disposition have continued to be raised and examples include violation of warrant requirement which i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in the terms of detaining without a warrant from a judg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n cumulative penalties in the way that the period of detention in a guardhouse is not included in the term of military servic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in the way that installation of guardhouse is not based on the law and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erms of detaining prisoners in a same place with convicts as well as pretrial detainees providing inferior treatment.
    Based on such a discussible situation, this manuscript analyzes the reality focusing on the present conditions and procedures of military guardhouse disposition, and aims to analyze problems focusing on the violation of warrant requirement, violation of due process and violation of equality based on the foregoing, and will finish discussion proposing lightning abolition of guardhouse disposition and suggesting a plan for diversification of disciplinary action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홍익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4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1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