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보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Current Bail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문사회 21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 21 / 7권 / 3호 / 857 ~ 872페이지
· 저자명 : 전명길

초록

본 연구는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보석제도의 운영현황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재판절차의 진행과 형벌집행의 확보를 위하여 인신구속은 불가결한 수단이지만, 구속된 피고인은 방어준비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인들로부터 유죄로 추정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입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신체활동을 통한 충분한 재판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석제도를 두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보석의 조건을 다양화하고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는 등 보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보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 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제외사유로 적합한 지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보석기각 결정시 사유명시에 있어서 구체적 사실적시와 판단자료의 명시가 요구되며, 도망 또는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처벌규정의 신설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보석제도의 취지에 맞게 현행보석제도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본 연구가 개선방향에 일조하기를 바란다. 더불어 보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법기관과 구속집행기관의 보석에 대한 인식전환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look for ways to improve the status and problems of bail system on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Code, the activation of bail system. The arrested defendant has so much difficulty in preparing for his or her defense and find a variety of disadvantages, such as being presumed to be guilty from the public. Therefore, the law is arranging a bail system for the dependant to prepare for the trial much enough through his or her free physical activities, which is in line with realizing the constitutional presumption of innocence. The current code of criminal procedure provides the institutional strategies to vitalize the bail system, such as diversifying the conditions of bail and prioritizing a compulsory release on bail, but still has many problems, e.g. admitting the exceptive clauses for the discharge too broadly. Above all, it is desirable to reduce the exceptive objects of the mandatory release, and necessary to reconsider if the flight and the fear for it are suited for its exceptions.
To sum up, the current bail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match the purpose of the principle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the trial without detention, and also the change of recognition is required to the judiciary institution and the agency of custody about the bail system.

참고자료

· 없음